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우리미래, 정의당 경남6개정당 정치-선거제도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문
□ 일시 : 2018년 11월 20일(화), 11:00
□ 장소 : 경남도청 브리핑룸
□ 참석 : 노동당 경남도당 김숙진 비대위원장
녹색당 경남도당 김준강 위원장
민중당 경남도당
바른미래당 경남도당 정규헌 수석부위원장
바른미래당 경남도당 김미숙
우리미래 경남창준위 한건우 대표
우리미래 경남창준위 홍보팀장 최연석
정의당 경남도당 한선아 부위원장
정의당 경남도당 천은미 마산지역위원장
지금즉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한다.
2020년 총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선거법 개정의 적기이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하는 12월 까지가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며,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
‘정치를 바꿔라’, ‘국회를 바꿔라’ 모든 주권자들이 오랫동안 국회에게 주문해온 사항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국회는 언제나 변화의 목소리를 외면해왔다. 수 없이 많은 경고에도 요지부동이었던 국회였지만, 더 이상은 그 부름을 외면할 수는 없다.
주권자들이 비판해온 것은 정치와 국회가 아니라, 정치와 국회를 지배해왔던 관행과 악습이다. 지지자를 배반하는 정치인, 선거공약을 저버리는 정당의 낡은 문법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지금처럼 정치에 ‘책임’과 ‘약속’이 실종된 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유권자 1/3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유효투표 절반 이상이 사표가 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는 없다.
현행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어느 당이 한 지역에서 50% 정도의 득표율을 획득하면, 전체 의석의 90%를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어느 한 지역을 한 정당이 계속해서 독점하게 되면, 그 지역정치에서 견제와 균형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때문에 문제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선거제도 개혁 공약을 내 놓았고, 최근에도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우리는 정치개혁의 시작은 선거제도 개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공감한다. 유권자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가 전면적으로 혁신되고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기본적인 방향타라는 점에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은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논리로 가둬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변화되거나 조정될 성격도 아니다.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필요조건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앞둔 지금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관철시킬 적기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지난여름 이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난 두 달간 국회 정치개혁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표류했고, 남아있는 시간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논의할 시간은 여전히 충분하다.
이미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5건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해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안에 관한 촘촘한 연구가 아니라, 촛불민심을 반영하는 정치적·역사적 결단이다.
특별히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국회운영을 주도하는 거대 양당의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의 변화다.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 한국당은 원론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찬성한다는 정치적 수사로 촛불민심을 봉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해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내·외 6개 경남도당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성과를 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정치개혁서명운동·1인 시위·다양한 온라인 행동 등을 조직하며 국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2018년 정기국회가 촛불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진 시기로 역사에 기록되기 위하여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1월 20일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우리미래, 정의당 경남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