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해지역위원회 ‘김해시의 공론화를 공론화하다’ 포럼 개최

- 13일 저녁7시 ‘우리동네 사람들’에서 시민대상 공론화 자리가질 예정.

- 김해시의 공론화 운영에 있어 그 방향성에 대해 토의

- 정의당 김해지역위원회, 경남시민환경연구소 공동주최

정의당 김해지역위원회는 오는 11월 13일 저녁7시 ‘우리동네 사람들’(김해시 번화1로 40 장유파로스타워 201호)에서 김해시민들을 대상으로 김해시의 공론화에 대해 공론화를 해보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가 다양한 명칭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해시의 경우 장유소각장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9월 1일 김해형 공론화 시민원탁회의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공론화과정에서는 절차적 민주성뿐만 아니라 내용적 민주성 또한 담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의 경우 설문문항의 문제점, 현장에서 벌어진 폭력성과 참관 거부 등 내용적 민주성이 담보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와 토론의 보장 그리고 민주적인 숙의와 합의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공론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김해시의 이러한 공론화과정은 결국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요식행위이자 갈등조절에 실패한 공무원의 무능을 증명하는 정치적 책임 떠넘기기식의 면피용에 불과할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 김해지역위원회는 이번 김해시민단체와 함께하는 포럼을 통해 지역 쟁점사항이 나타났을 때 김해시의 공론화 운영에 있어 이러한 내용적 민주성은 잘 이루어 졌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김해시의 공론화 운영에 있어 그 방향성에 대해 토의해 보는 자리를 가지고 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 : 김해시민단체와 함께하는 포럼 기본 내용

2018년 11월 05일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

첨부

김해시의 공론화를 공론화 하다!

1. 주요 일정 및 장소

- 일 정 : 2018년 11월 13일 오후7시

- 장 소 : 우리동네 사람들(경남 김해시 번화1로 40 장유파로스타워 201호)

- 대 상 : 김해시민 및 김해시민단체

2. 주요내용 및 패널

- 주 제 : 김해시의 공론화를 공론화하다

- 좌 장 : 고영남 인제대 교수

- 발표1 : 장용창 박사(숙의민주주의의 몇 가지 원칙과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 적용의 필요성)

- 발표2 : 박지현 인제대 교수(공론화 논의 방식에 대한 규범적 검토)

- 패널1 : 정진영 김해양산환경연합 사무국장(장유소각장 사례 발표)

- 패널2 : 임희자 마창진환경연합 실장(경남사례 발표)

- 토 론 : 참석자 자유 토론

- 주 최 : 정의당 김해지역위원회, 경남시민환경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