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증설관련 공론화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 정의당 김해시지역위원회, 경남시민환경연구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박지현 인제대 교수 주장...

- 공론화 과정 문제점 드러난만큼 지역사회 공동대책위 구성 제안예정

소각장 증설문제와 관련해 김해시 와 지역 대책위 간 고소, 고발등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김해시지역위원회는 경남시민환경연구소와 공동주최로 13일(화) 김해시 번화로에서 ‘김해시의 공(空)론화를 공(公)론화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지역쟁점사안을 다루는 만큼 토론회에는 시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좌관, 시민단체, 공무원을 비롯해 김해시민등 약 40여명이 토론회에 참석하는 열기를 보여 주었다.

이날 토론회는 고영남 인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장용창 박사가 ‘숙의민주주의의 몇가지 원칙과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 적용의 필요성’, 박지현 인제대 법학과 교수가 ‘공론화 논의 방식에 대한 규범적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으며, 정진영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임희자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실장등이 패널로 나와 장유소각장 사례 및 경남의 환경분쟁과 관련한 사례발표를 하였다.

장용창 박사는 한국사회 공론화의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각장문제와 관련한 몇가지 숙의민주주의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어 발제에 나선 박지현 교수는 공론화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한편, 김해시의 공론화의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정의당 김해시지역위원회 배주임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김해시의 소각장 증설 공론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김해시는 대책위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해야 하며, 원점에서 재검토 될 수 있도록 ‘지역공동대책위’구성을 14일 정의당김해시지역위원회 당원대회에 제안하고 김해지역 시민사회단체등 지역사회에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11월 14일(수)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