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의 시작,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사회 대개혁을 요구했던 촛불혁명이후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던 적폐들이 하나둘씩 걷혀지고 있지만, 정치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국회는 그 외침에 비껴 있는 듯하다.

승자독식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거대정당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로 인해 여성, 청년, 장애인, 영세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배제되어 왔으며,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정치의 다양성과 새로운 정당 경쟁 체제이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정확히 반영하고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며,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민심그대로 국회’가 필요하다.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광역지방의회(도의회) 선거의 불비례성을 보면 심각한 수준이다. 경상남도의회의 경우 더불어 민주당이 45.31%의 정당득표율로 58.62%(58명중 34명)의 의석을 차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38% 정당지지율로 36%(25명중 21명)의 의석수를 차지하였고 정의당은 7.6%의 정당지지율로 1.7%(1석)의 의석을 차지하였다.

이는 의회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20년 총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선거법 개정의 적기이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하는 12월까지가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다.

그러나 기득권을 유지한채 선거법 개혁을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지난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개혁을 공약하고서도 여당이 된 지금에 와서는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낡은 부대에선 새 술을 담을 수 없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금 즉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치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과제도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선거제도 개혁만이 촛불혁명의 완성이라는 숙명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시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국회,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선거제도만 바꿀 수 있다면 나는 평생 국회의원 안 해도 된다. 이 국회에서 물구나무라도 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노회찬 의원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18년10월31일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