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한국GM특별근로감독 시정지시 명령 환영한다.

• 창원공장 사내하청 723명 직접고용하라 명령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28일 오후 한국GM 창원공장에 대해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723명을 직접고용 하라”는 내용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담은 시정지시 명령서를 전달한다고 한다.

고용부는 김영주 장관 취임 직후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한 현장노동청에 ‘한국 GM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창원비정규직지회 민원이 접수되자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고용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GM은 오는 7월 4일까지 723명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한다.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자 1명당 1,000만원씩 최대 72억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고용부의 이번 시정지시 명령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아울러 한국GM은 경영상의 이유를 들며 행정소송등 회피할 것이 아니라 고용부의 명령을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5.28.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