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 “1인 1식당 경남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단가, 서울보다 약 1천원 낮은 2/3수준”

-“모든 6.13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경남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단가 4년내 서울수준 인상!’> 공통 공약 제안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오늘(14일) 전국에서 최하위권인 경남의 무상급식 지원단가 등 전국 무상급식 지원단가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경남 무상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무상급식 지원단가 인상을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남의 모든 후보자들이 공통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정책이 되었습니다.

2018년 3월 현재 국내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의 82.4%인 465만 4천명이 무상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경남은 전국 평균 보다 높은 83.4%, 32만3천5백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무상급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보편적 교육정책이 되었습니다.

무상급식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러한 현실에서 이번 지방자치선거를 계기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학교 무상급식의 질적 향상을 공통공약으로 제기해 무상급식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의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단가 실태>를 조사, 분석했습니다.

홍준표 지사 시절 경남 무상급식, 선진지역에서 후진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지난 2007년 거창군을 시작으로 경남에서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 취임 이후 경남은 ‘무상급식의 선진지역에서 후진지역’으로 전락했으며, 그 결과 경남의 학부모들은 연간 42~62만원의 급식비 부담을 떠안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이후인 2016년에는 전국의 교육청중 경남교육청이 급식경비를 가장 많이 부담하는 교육청이 되었고, 2017년에는 부산교육청 다음으로 많은 급식경비를 부담하는 교육청이었다.(급식경비의 67.1% 부담)

반면, 경남의 도와 기초 자치단체의 급식경비 부담은 2016년과 2017년에 울산, 부산, 대구, 경북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자유한국당 광역단체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결국 경남을 비롯한 이들 지역 학부모들의 학교급식비 부담이 타 지역 학부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경남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용을 적게 부담하는 문제는 타 지역 아이들과 경남 아이들의 급식 질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학생들은 서울의 2/3 수준인 식품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정의당 경남도당의 실태 조사 분석 결과, 서울 초등학생은 1끼당 식품비 2,887원짜리 무상급식을 먹고, 경남 초등학생은 1끼당 식품비 1,850원 짜리 무상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서울 중학생은 1끼당 식품비 3,069원짜리 무상급식을 먹고, 경남 중학생은 1끼당 식품비 2,240원짜리 무상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남의 1끼당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단가가 서울에 비해 초등학교는 1,037원, 중학교는 829원 낮다는 것은, 지역별 식재료 조달 물가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서울의 무상급식 질에 비해 경남의 무상급식 질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천명의 초등학생이 먹는 무상급식 학교를 가정하면 경남은 1일에 100만원, 한 달이면 약 2,000만원의 식품비를 적게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서울과 경남의 무상급식은 이름만 같은 무상급식이고 실 내용은 질이 다른 무상급식입니다.

<경남vs서울 2018년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단가 비교(교육부)>

경남 도와 기초자치단체도 낮은 무상급식 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단가의 지역별 차이는 근본적으로는 현행 학교급식법이 ‘식품비는 학부모 부담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담원칙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문제를 법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됩니다. 현행 학교급식법 하에서도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식품비 지원단가는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정책추진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전남, 강원 다음으로 낮은 경남의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단가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의 경남도 및 기초자치단체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6.13 지방선거 후보들이 무상급식 질 개선을 공통공약으로 제시하자!

이제 이러한 무상급식 질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2007년 경남에서 무상급식이 시작되면서 전국의 무상급식을 선도했듯이 이번에도 경남에서 먼저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기초의원 모든 후보들이 <‘경남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단가 4년내 서울수준 인상!’>을 도민들께 약속해 전국의 친환경 무상급식 질적 향상을 선도할 것을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개략적으로 추정해본 결과, 경남의 초등학생, 중학생에 대해 지금 당장 서울수준으로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단가를 인상할 경우 연간 약 537억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약 537억원 예산 규모는 경남도와 18개 기초자치단체, 경남교육청 총 예산 26조 7천여억원의 약 0.2% 수준입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학교급식 비용의 중앙정부 부담 확대 법안들이 발의되어 심의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 수준의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은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추진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정의당 경남도당은 무상급식의 질 향상과 확대를 위해 ▲경남에서부터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GMO 식재료를 없애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하고 ▲광역단위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해 식재료 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8.5.14.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