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관리 노동조합 사찰 문건 보도관련

정의당 노창섭 시의원 입장 발표문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15년 8월 창원시설공단에서 노조 위원장 및 노조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 이 사건은, 삼성그룹이 수천 건의 노조와해 시도 문건을 작성하고 노조 와해공작을 한 것과 같은 성격의 창원지역 노조사찰 사건이다. 창원시의 최대 공기업인 창원시설공단이 이런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문건을 작성하고 그것이 실행되었다면,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조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특히, 공기업인 창원시설 공단이 노조를 사찰과 조정의 대상으로 삼아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 했다면 그것은 합리적이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선도해야 할 공기업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다. 창원시설공단의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노동 무시 행태야 말로 우선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번 문건에 위원장 친분관계로 제 실명이 적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으며, 시민들의 의해 선출된 시의원도 사찰대상이 되었다는 정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본 의원과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 사건의 수사 진행사항을 지켜보면서 이후 법적대응도 검토할 것이다.

최근 삼성그룹이 노조 와해 문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항에서 창원시와 시 산하 창원시설 공단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이번에 드러난 사찰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명백한 부당 노동 행위이자 인권침해이다. 검찰은 이 문건 작성의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창원시장의 묵인 또는 지시가 있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며, 범죄행위가 발견되면 형사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5월 9일

정의당 창원시 의원 노 창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