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007년 거창군을 시작으로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지만, 홍준표 대표가 경남도지사 시절 선별적 복지 정책을 펴면서 급식비 지원을 거부해 무상급식이 중단된 바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상징어가 되어버린 무상급식지원중단 문제는 "얼치기 좌파의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공약"이라면서 "좌파 선동에 밀린 보편적 무상 복지는 폐기돼야 옳다"고 주장하는 등 무상급식 시행에 반대를 굽히지 않았었다.

그런 당대표로부터 전략 공천을 받은 자유한국당 김태호 도지사 후보가 지난 1일 "도가 초·중·고교생 교육을 책임지고자 모든 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 하겠다"고 밝히면서 "도 차원의 무상급식을 포함한 전면적인 책임 교육을 확대 시행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태호 후보의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공약이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당론변경인지, 오로지 당선을 위한 선거용 멘트인지 알 수 없으나 갑작스런 태도변화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자신을 공천한 당대표와 전혀 다른 김태호 후보의 태도가 당선을 위해 국민적 우환거리가 되어버린 홍준표 대표와 거리두기를 통한 선거용 멘트가 아니길 바란다.

김태호 후보가 무상급식 공약이 선거용 멘트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다면 적어도 다음의 내용을 이행 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전임도지사를 비롯해 그간 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무상급식지원 중단으로 인한 도민들의 고통에 대해 먼저 도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무상급식 문제로 인해 수많은 학부모들이 무상급식회복을 위해 거리에서 온갖 고생과 갈등을 하였고, 이 문제로 파생된 도지사 소환운동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 등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받아왔으며, 무엇보다도 교육현장 일선의 교사 및 공무원과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를 비롯한 공무직 노동자들이 많은 심적 고통과 수모를 감내해야만 했었다.

이 문제에 대해 김태호 후보는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고교무상급식확대를 이야기 하려면 홍준표 대표가 도지사 시절 무상급식문제로 도민들에게 안겨준 고통에 대해 김태호 후보는 경남도민들에게 사과부터 하시길 촉구하는 바이다.

둘째, 김태호 후보는 선거용 멘트가 아닌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무상급식은 선언적 멘트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재원 부담을 어느 기관이 얼마만큼 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 없는 무상급식 실시 선언은 선거용 멘트에 불과하다.

현재 경남교육청은 무상급식에 대해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원을 부담하고 있고 경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학교급식비용 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교육청은 부산교육청 69.0%였으며 경남교육청 67.1%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호 후보는 적어도 2010년 재원분담 합의기준인 식품비의 70%(도30, 시군40)를 복원 할 것인지, 전국광역시도 평균 급식비부담액(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총액의 39.9%)을 할 것인지 등 재원분담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기를 촉구한다. 또한 김태호 후보는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 급식비 부담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힐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사람을 돌보고, 성장을 지원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교육을 만들기 위한 경남 교육 정책 공약을 발표할 예정에 있다.

2018년 5월 3일

경남도의원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