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

내일(27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결될 수 없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전쟁상태를 종결짓는 종전선언, 또는 종전협정 논의에는 아직 중국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비핵화 문제 역시 그 방법과 시기에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이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지속가능하고 다양한 대화와 협력의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결코 정권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혼자 완성할 수도 없다.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없이 남북관계는 성공을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될 것이다.

국회는 하루속히 남북관계발전 특위를 강화하고, 평화를 뒷받침할 높은 수준의 초당적 결의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전쟁국가에서 평화국가로의 대전환을 이루는 정치적 동력을 창출해 내는 것이 바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아무쪼록 내일 정상회담이 ‘핵무기와 전쟁 없는 한반도’, ‘비핵과 평화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2018. 4. 26.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