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선심성 추경예산편성 당장 철회하라!

지난 1월 30일, 31일 이틀에 걸쳐, SM타운, 해양신도시, 도심공원 민자개발사업등 소위 창원시의 핵심 쟁점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과 여러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방선거 이후로 사업을 연기한바 있는 창원시가 전례가 거의 없는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

창원시는 선거일정상 3월 임시회에서 다루지 못하면 9월 1차 정례회때나 상정이 가능하다며 본예산 미반영 법정, 의무적 경비 일부와 소규모 현안사업을 9월까지 미룰 수 없다고 추경편성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러나, 추경은 당초예산 성립이후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소요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서 본예산이 성립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원시가 긴급히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역대의회 의안처리를 보더라도 지방선거 이후인 9월 추경편성이 이루어져 왔다.

앞서 창원시 핵심쟁점사업을 지방선거이후로 미룬 것은 많은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고 창원시는 밝혔다. 그럼에도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창원시의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창원시장의 역점사업이었던 핵심쟁점 사업이 연기되자, 추경이라는 꼼수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본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금이라도 창원시가 추경예산 편성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러한 추경예산 편성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경남도 선관위의 해석과 함께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경상남도의 감사를 촉구한다.

2018. 2. 19.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