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현장실습,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일시 : 2018년 2월 12일(월) 10:30

□ 장소 :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 순서 : - 참석자 소개

- 모두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별첨자료 -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생 설문조사 & 실태조사 결과

 

“특성화고 현장실습,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교육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 발표 이후 시민·민간 단위에서 진행한 전국차원 고교생 현장실습 전면폐지에 관한 설문조사&실태조사 결과

지난 12월 1일 교육부가 조기취업형태의 현장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당사자들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현장실습생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과 정의당 경남도당 청소년소위원회는 2017년 12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전국 특성화고 재학생-졸업생 연령대의 청소년 442명을 대상으로 실습현장의 노동인권에 관한 실태와 교육부의 대처에 관한 인식조사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구성원은 1학년 22.6%, 2학년 45.7%, 3학년 25.8%, 졸업생 5.2%, 입학 예정자가 0.7%를 차지한다.

□ “현장은 위험천만” 사라진 근로기준법 : 현장실습생 안전 보장 대책 필요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은 매뉴얼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현장실습에서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설문의 경우 ‘안전 불감증‘과 ’전공에 맞지 않는 현장‘이란 답이 각각 1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근로시간 위반이 16.3%, 직원(상사)의 물리적&언어적 폭행이 14.7%로 뒤따랐다. 노동현장에 심각한 반인권적인 문화가 존재하고 심지어 현장실습생들이 폭력에까지 노출됨을 알 수 있다.

□ “현장실습생은 노동자가 아니다” – 현장에서 사라진 근로 기준법

현장에서 현장실습생 중 다수가 임금미지급 등 노동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일부는 심지어 법으로는 금지된 야간 노동도 해본 적이 있음을 토로했다. 수치로 보자면 초과 근무, 야간 근무를 비롯한 근로시간 위반이 16.3% 가장 높고 서면계약 위반이 9.3% 임금 미지급이 7.2%로 나타났

다. 또한 상사의 인수인계가 부실하다는 의견이나 모든 게 문제라고 답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밖에도 본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곳으로 보내주면 좋겠다.”, “‘무작정 보내기식’으로 학생들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다.”, “학생들이 충분히 고민하여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등, 현장 외에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서는 현장실습 폐지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는 51.8%로, 절반 이상의 청소년이 현장실습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적절치 않다‘고 응답한 참여자도 23.1%에 달해 전체 참여자 10명 중 7.5 명 이상이 현장실습 폐지 또는 축소에 부정적이었다.

참여자들은 갑작스러운 전면폐지에 당황스러웠다는 답변이 많았다. “갑작스러운 폐지라는 선택보다는 위험천만한 기업체를 좀 더 단속해야한다.”, “인문계 학생들보다 취업을 빨리 하기위해 특성화고를 선택했는데 이렇게 다짜고짜 폐지를 해버린다는 것은 학생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럴수록 더 안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안전점검에 대한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한다.” 등, 현장실습생 당사자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정부의 대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 “이게 나라냐” - 청소년 노동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장실습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주고 정부의 실습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당사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실습 실태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실습 산업체 안전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현장실습 도중 학생이 스스로 실습을 중단할 수 있는 ‘실습중지권’을 신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관을 전국적으로 학대 재편해 지방고용노동청 산하 근로권익센터에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가 참가한 ‘청소년 근로감독관’ 제도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등 노동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 중에서 78.0%가 임금체불이나 폭력,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실습만이 아닌 청소년들의 노동현장 전반에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을 노동자로 대하지 않는 반인권적 노동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도 정의당 경남도당은 청소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꾸준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7. 2. 12.

노회찬 의원실, 정의당 경남도당,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청소년소위원회,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