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 연령 인하 촉구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17년 02월 01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남도의회 브리핑룸
참여 단체 소개
- 정의당 : 부산시당·울산시당·경남도당 청년위원회
- 청소년단체 : 청소년단체 ‘비상’, ‘필통’, ‘아수나로 부산지부’
<기자회견문>
정치는 19금이 아닙니다.
정의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정의당 울산시당 청년위원회,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는 만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등의 정치 관계법의 우선적이고 빠른 개정을 촉구한다.
청소년은 엄연한 정치적 주체이다.
보수진영은 그간 독자적인 판단 능력의 부족, 학생의 정치화, 대입준비, 사회적 분위기 등 학생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권 부여에 반대해왔다. 선거권 부여를 반대한다는 것은 청소년에게 정치적 주체로서의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촛불정국에서 청소년은 엄연한 한 축으로 자리했다. 사회와 학교가 요구하는 ‘학생신분’이 아닌 ‘주권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청소년들 스스로 증명해 낸 것이다.
UN 아동권리협약에선 만18세 이상인 자를 성인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만18세에게 병역과 납세, 운전면허 취득, 혼인,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만18세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임을 사회와 제도가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듯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격들이 부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만18세 청소년은 아직까지 정치적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2017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 단면이다.
선거권 연령 인하는 대세를 지나 세계적 여론이다.
세계 각국은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고 있다. 가까운 사례로 일본 참의원은 선거권자 연령을 ‘만20세 이상’에서 ‘만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이미 작년부터 투표 연령 기준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었다.
아울러 OECD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모두 만18세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미 2011년에는 세계 232국 중 92.7%의 국가에서 첫 투표 연령을 18세 이하로 하고 있었다. 오스트리아 등 6개국은 16세로 되어 있기도 하는 등 이는 선거권 연령의 인하는 이미 세계적 여론임을 알 수 있다.
정부기관도 주장한 선거권 연령 인하, ‘민의의 전당’ 국회는 누구를 대표하나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선거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학생의 정치화 문제나 대입준비 등을 고려할 때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19세 미만자 모두가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니며, 선거 관련 정보를 얻고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학업에 지장을 줄만큼 많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교육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민주국가의 발전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할 때 위와 같은 우려는 교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2016년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권자 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밝혔다. 2015년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자료에서도 이미 190개 국가 중 157개국에서는 만18세 이하가 선거연령 하한선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선거권 연령 인하는 세계적 여론임과 동시에 관련 정부기관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11일 만18세 선거권 연령 인하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의 다른 말은 ‘민의의 전당’이다. 민의를 대표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위임 받은 권력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한다. 그러나 그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다면 도대체 국회는 누구를 대표한다는 말인가. 이는 시민권의 보장과 민주주의의 확대를 막는 반민주주의 사회로의 반동이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시민권의 보장과 민주주의의 확대를 막는 것이 당론이 아니라면 선거권 연령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 기꺼이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기본권은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
만18세 선거권 연령 인하를 비롯해 정당 가입 허용 등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거권 연령 인하를 시작으로 피선거권 연령 인하까지 시민권이 닿지 못하는 시민을 정치가 호명해야 한다.
정의당 부산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는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만18세 선거권 연령 인하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청년과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 개혁, 그리고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7년 02월 01일
정의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정의당 울산시당 청년위원회,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각 단위 대표자 발언]
<부산시당 청년위원회>정의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정의당 울산시당 청년위원회,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각 단위 대표자 발언]
안녕하세요, 정의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이영봉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열린 촛불광장의 민의가 정치개혁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은 단지 몇 개 헌법조항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촛불광장 이후의 정치개혁은 무너진 민주주의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정당들의 청소년 정책에 대해 인터뷰하는 고등학생들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자신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모두 나름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만들어지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치와 사회에 관심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 미숙한 존재가 아니라 미발견된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한국 정치에 청년 바람이 불었지만 여전히 정치바람이 불지 않는, 정확히는 차단된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학교 급식과 예체능 수업의 비중, 성적 평가제도, 두발 자유. 모두 정치가 결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청소년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에 관심 있고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을 ‘음침한’ 정치로부터 보호해야 할 존재로 바라보고, 마치 유해 물질과 따로 떨어뜨려 놓듯이 하고 있습니다. 삶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은 정치인데도 말입니다.
정치는 직업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자신의 삶과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불문법입니다. 사회적 인적자원 또는 가치의 정당하고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대한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이념과 정파 논쟁 보다는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최고의 민주주의 교육은 선거”라는 관점에서 청소년 스스로 삶의 변화의 장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정치 참여에 대한 길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무너진 민주주의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정치개혁은 선거권 연령 인하로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정치에서 배제되고 차별지어진 누군가를 호명하기 위한 토론과 논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 정치의 혁신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게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소명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이 확대되는 크기만큼 우리 민주주의는 더 강하고 활기차게 변화할 것입니다. 이제, 변화로 나섭시다. 감사합니다.
<울산시당 청년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울산시당 청년위원장 권혁준입니다.
2002년 민주노동당 당시, 대선 공약으로 처음 공론화한 18세 선거법은 아직까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 34개국 중에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보다 높은 나라는 폴란드와 우리나라 단 2개국뿐인 것을 알고계십니까? 세계에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 중 93%가 18세이거나 더 연령이 낮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이런 현상을 이해한다면 다른 나라 학생들은 만 18세만 되어도 판단 능력을 갖추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괴이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촛불정국을 보면 초등학생 아이들부터 청소년들이 주역이 되어 자유발언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똑똑하고 자기생각과 주장을 정확하게 발언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옛날 역사에도 있었던 일이였습니다,
과거 3.1운동 때 (고) 유관순열사의 나이는 만 17세였던 것처럼 그리고 4.19혁명 때 (고) 김주열 열사의 나이가 만 16세 때였던 것처럼 청소년은 중요한 역사의 굴곡마다 있었습니다. 2002년 미선이 효선이 사건 때에는 의정부여고학생들이 먼저 주체가 되어 먼저 나섰고, 2008년 미국산 소고기 파동 때도 청소년들은 앞으로 나섰습니다. 순수한 시선에서 바라보고 사회에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지적했던 것은 청소년이라 해서 역사에서 빠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병역법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남성이 만 18세가 되면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하는바, 또한 병역의무는 만 18세부터 부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납세의 의무와 각종 의무의 근간이 되는 주민등록증 발급은 더 낮은 만17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만 18세 때부터 결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권리와 의무가 만 18세를 기준으로 부여되고 있는 반면 선거권만 만19세로 규정하는 것은 특정 정당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만큼 불합리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생각과 주장이 철저하게 무시된 곳에서 공부만 하다 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들의 말에서는 학교가 감옥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교육정책처럼 청소년들에게 직접 영향이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도 청소년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실이 정치판이 된다는 논리는 시대 착오 적이며 지금 사회를 이렇게 이끌어 온 기성세대에서 바꿔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일부 기성세대들은 청소년들이 미래라고 하지만, 청소년들은 지금 현재를 살고 미래를 의미하는데도 자기주장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현재 현안에 대해 선택하고 고민하며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미래에 활동할 수 있도록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이승우입니다.
세월호참사, 메르스는 현 정부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AI로 인한 닭, 오리, 달걀의 폐기처분이 사상 최악에 치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처는 무능력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기점으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치부로 인해, 한국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분노하였고 행동하여, 최대 232만 명, 누적참가 인원 1000만 명이 넘는 최대의 촛불시위로 국민들은 시대적 변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은 놀라울 정도로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습니다. 청소년들은 흔들림 없이 자신들의 발언을 피력하였고, 자발적으로 모여 단체를 결성하며 활동을 전개해나갔습니다.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했다면 현 사회에 혼란스러운 사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분노한 이유에 대해 뚜렷하게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믿는 정치적 이념과 사회문제에 대해 주인 된 모습으로 자신의 견해를 발언하였고 매우 차분했으며 논리정연 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은 이미 민주시민으로서 충분한 정치참여의 역량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막아왔던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 길을 터 주어야 할 시대적 요구이고 그러한 시대적 요구사항의 첫발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참여가 적극적인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뜻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시대적 요구마저도 묵살하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모습은, 더 이상 정당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법안을 통과하고 스스로 청소년들에게 매력적인 정당으로 설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정당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조건 없이 반영하여 만18세 선거권 연령 인하와 관련한 법통과에 적극 임해야하며 청소년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참여의 역량을 충분히 보장해야할 것입니다.
<청소년단체 ‘비상’>
안녕하세요, 저는 만 17세 사천청소년행동 비상의 위원장 문준혁입니다.
작년 연말에서 현재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림 없이 모두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그사이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입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아직 정치적 사회젂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일생생활에 있어서도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게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만 18세, 군대도 가고 세금도 내고 결혼도하고 공무원 시험도 응시할 수 있고 그래도 국민이랍시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되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 청소년의 정치적 활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활동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정당 가입도 제한되어 있고 선거권 또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9세로 고정 되어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판단력은 나이가 아닌 지식과 경험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을 우매하게 바라보는 시선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저희는 보수정당들의 횡포에 맞서 전진해야 합니다.
어리고 엣된 순수한 청소년들이라는 프레임을 깨고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의 쟁취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여권, 야권 가림 없이 청소년 참정권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이번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합니다.
선거권을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만 16세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인하 등 청소년들도 당당히 주체성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 인정받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청소년도 당당한 국민으로 인정받는 세상,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