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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경남도당 주간브리핑(01월 17일, 제26호)
- 순 서 -

□ 논평
- 설을 앞두고 시름 깊어지는 경남지역 노동자

□ 경남도당 대의원 특별결의문
- 2017년 대선 및 4.12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정의당 경남도당 특별결의문

□ 안내
- 2017년 1월 17일(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남해 강연회 안내
- 한일 위안부합의 폐기 촉구 정의당 경남도당 1인 시위 안내

□ 일정
-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및 홍준표 지사 사퇴 촉구 정의당, 녹색당 월요 집회



<논평> 
설을 앞두고 시름 깊어지는 경남지역 노동자
- 관계기관은 체불임금, 현안문제에 적극 나서야 -

 2017년 새해가 밝고, 그리고 또 다시 작년에 이어 설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체불임금 문제로 2016년 체불임금이 1조 4286억 원으로 9.95%를 넘는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동시에 지난해보다 11.3% 증가한 32만 5430명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나 부산·울산·경남지역은 작년보다 27.9%로 급증한 2,716억 원이 발생하였고, 작년보다 30.2% 급증한 63,778명이 받지 못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랜드파크(에슐리 운영 등)가 아르바이트 직원의 근무 시간 쪼개기,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등 소위 임금꺾기를 통해 84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에게까지 열정페이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해결이 되기는 했지만, 삼성중공업 하청기업이었던 거제 지역 천일기업의 경우 대표는 회사에서 25억 원을 빌리고 이자만 2억 5천만 원인데도 대표는 폐업과 회사 청산을 통보하면서 임금과 퇴직금 약 27억 원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까지 있기도 했다.
 
 비정규직 대한민국, 원하청 갑을관계의 대한민국, 간접고용의 대한민국이 되어버린 현재,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신들만 배불리는 것이 임금지급의 표준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은 또 다른 모습의 낡은 기득권이고 또 다른 불평등의 무서운 얼굴이다.

 추운 날들을 절박한 마음으로 한 달 월급, 하루 일당을 가지고 살아가는 체불임금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자신들의 기계처럼 생각하는, 노동력을 자신들의 자본으로만 생각하는 자본의 횡포와 만행을 반드시 고쳐나가야 한다. 또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사용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지금 지역에서는 S&T 중공업 노동자들은 12년 연속흑자인데도 부당한 강제휴가 철회와 가뜩이나 낮은 임금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는 회사 측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2주째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KR모터스의 경우, ‘매각은 없다’며 3개월 휴업보다 앞선 시기에 이야기하며 뒤로는 공장매각 사실을 숨기고 속임수를 펼쳤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PNS알미늄과 현대로템 등 2016년 단체협상이 해를 넘겨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하는 사람의 삶은 어디로 갔는가. 돈을 버는 자와 또 돈을 버는 자, 그리고 그 아래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한 것 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생존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길 바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억울하고 분한 체불임금과 현안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청에서는 설 전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국민과 도민의 노동조합을 자처하고 있는 정의당 및 정의당 경남도당은 땀 흘린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박한 마음으로 노동자들과 노력할 것이다.

2017.01.17.
정의당 경남도당


<경남도당 대의원 특별결의문> 
 
2017년 대선 및 4.12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정의당 경남도당 특별결의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적 촛불은 탄핵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요구로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건설요구는 대통령 한 명 바뀌는 것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는 곧 대한민국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현실은 국민은 암울하고 정치는 국민을 위하고 있지 않다.
 세월호의 진상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고, 국민들의 촛불에 탄핵소추가 되었음에도 국정교과서는 폐지되지 않고 있다. 또한 주요 언론들은 공정한 방송이 아닌 정권을 위한 방송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18세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는 대한민국, 비례대표제의 확대와 결선투표제의 도입을 통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 개혁을 비롯하여 사회 개혁, 경제 개혁 등 전면적인 변화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루어내야 한다.

 재벌과 자본의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벌해체와 경제민주화 등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이 뜨거운 지금, 공장 곳곳에서 가장 어렵게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공장매각 등 노동탄압이 자행되어 노동자를 비롯한 그 가족들을 큰 고통 속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 경남도당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노동자들과 시민의 조직화 및 전반적인 변화 없이는 대한민국 사회 변화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와 대한민국의 변화는 노동자와 시민의 노동조합 결성과 노조가입의 확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등 노동권이 강화되고 확대될 때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의 최저시급 1만원 인상과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 등 경제주권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는 점 또한 확인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과 노조결성운동을 주도하고 동시에 최저시급 1만원 인상을 비롯하여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같은 골목경제를 세우고 지켜나가는 등 노동권 강화 및 경제주권 강화를 위하여 전 당원이 앞장설 것임을 결의한다.

 둘째, 시민들 또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를 가입하거나 결성하여 사회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주권을 강화하여 민주적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있어 정의당 경남도당 전 당원이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셋째, 아울러 다가오는 경남지역 4.12 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 특별당비납부, 1일 1휴가 선거지원으로 경남도당 전 당원이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

 넷째,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해 중앙당의 방침에 따라 정의당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에 총력을 다 할 것을 결의한다.

 다섯째, 2018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준비는 당을 강화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2017년 대선과 4.12 보궐선거에 당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지역위원회 설립과 당원 확대 등을 통해 정의당을 확대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 

2017년 1월 16일
정의당 경상남도당 대의원 일동



【안 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남해 강연회 안내 (01.17)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017년 1월 17일 화요일 저녁 7시, 남해군에서 강연회를 진행한다. 이번 강연회는 ‘노회찬이 말하는 촛불민심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남해여성능력개발센터 대강당(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30번길 8)에서 저녁 7시에 진행한다.

[ 노회찬이 말하는 촛불민심과 대한민국의 미래 ]
- 일시 : 2017년 1월 17일 화요일 저녁 7시
- 장소 : 남해여성능력개발센터 대강당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30번길 8)

 

한일 위안부합의 폐기 촉구 정의당 경남도당 1인 시위

 정의당 경남도당은 2017년 1월 18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소재 문화의 거리에 있는 소녀상 앞에서 ‘한일 위안부합의 폐기 촉구 정의당 경남도당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 한일 위안부합의 폐기 촉구 정의당 경남도당 1인 시위 ]
장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289-13 소녀상
시간 :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일 정】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및  #그런데_홍준표는? 월요집회.

 정의당 경남도당과 경남녹색당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와 ‘홍준표 지사 사퇴 촉구’ 집회를 경남도청 앞에서 2017년 1월 16일 (월)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경남도청 부근에서 진행했다.

 이번 홍준표 사퇴촉구 월요집회는 여영국 경남도의원(정의당)의 홍준표 지사 사퇴요구 단식 이후 2016년 7월 이후 26번째 집회이다.


[집회 일정안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및 홍준표 사퇴(제27차) 촉구 집회
▶ 2017.01.23.(월)
- 장소: 경남도청 정문
- 시간: 08: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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