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전을 불러일으키는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백년대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백년대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 신공항건설은 안전성과 타당성 검토 없이 개발공약에서 출발한 토건사업이다
- 환경 파괴, 재정 파괴 불러오는 밀실행정 즉각 중단하라.
- 지역 정치권은 갈등과 대립 조장 말고, 영남권 상생의 방안 강구하라.
“밀양이냐 가덕도냐“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지역간 내전이 일어 날 조짐이다.
지난14일은 영남권 4개 시?도지사들이 긴급회동을 통해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하는 모양새에 신공항 입지 발표는 갈등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10조 가까이 투입되는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단순히 해당 지역의 문제가 될 수 없다. 과거 많은 국책사업들이 그랬듯이 이 사업이 실패한다면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매우 신중한 사업이다. 그런데도 연일 언론과 정치세력들은 지역민의 정서를 부추기며 입지선정에만 매몰되어 단순한 공항 유치 운동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의 명분은 영남에 인천공항 버금가는 허브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새로운 신공항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과 현재 전국에 존치하고 있는 적자공항에 대한 대안과 정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1년 3월 30일 동남권신공항의 입지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국토연구원은 두 공항후보지가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며, 기존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입지 타당성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문제는 항공교통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고도로 기술적인 사안이며, 지역의 정서나 표를 의식하여 감정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이미 여러 지방공항들이 지역정서나 지역정치 구도를 바탕으로 무리하게 건설되었다가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에 큰 짐이 되는 참담한 상황들을 보아왔다. 지난 20여년간 지방에 건설되었던 주요공항들(양양공항, 무안공항, 예천공항, 울진공항등)은 과도한 항공수요 예측을 토대로 추진되었다가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쇄되었거나 폐쇄 위기에 몰려 있다.
향후 영남권 지역에서 인구감소, 고령화의 진전, 소득상승률의 둔화, 고속전철의 속도 향상 등을 예상한다면 허브공항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더 이상 국민을 현혹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접근성과 편리성이 떨어져 실패한 양양공항과 무안공항의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수십조의 건설비와 매년 수천억의 유지관리비를 세금으로 낭비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입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평가기준과 배점방식 등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연구용역의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연구결과 발표 이후 지역의 거센 저항과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입지선정 이후 진행될 예비타당성 조사도 경제적 타당성 보다 정치논리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심과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는 이명박 정권에서 백지화된 토건사업을 정치논리로 재추진하면서 연구 진행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합리적 검증조차 철저하게 진행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매우 크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재정적·환경적 재앙을 불러오고, 지역갈등만 키우는 영남권 신공항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불투명하고 졸속적인 입지선정 발표를 연기하고,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촉구한다. 지역 정치권 역시 달콤한 거짓말로 지역주민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 공항의 활용 해법 마련 및 영남권 상생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6. 6. 21.
정의당 경남도당 / 정의당 경북도당 / 정의당 대구시당 /
정의당 부산시당 / 정의당 울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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