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소환조사 없는 교육감소환 허위서명 사건은 꼬리 자르기다.
오늘 경찰이 박종훈교육감 소환 서명부 위조사건에 대한 마무리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수사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로 선출된 단체장을 소환하기 위한 요건을 억지로 갖추지 위해 벌인 범죄행위로 3.15부정선거이후 최대 부정선거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사안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초기 늦장대응으로 관련자들의 입맞추기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 사건의 몸통이 구속된 3명이라고 어느 도민도 생각하지 않는다.
구속된 3인 모두 홍준표 도지사 측근중의 최측근이다. 19만명의 개인정보를 건넨 박권범 전 경남도 보건복지 국장은 진주의료원폐업을 책임진 홍준표 도지사의 최측근 고위공무원이었다. 고위공무원이 상급자의 지시 없이 저런 엄청난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공직자의 조직적 범죄행위다. 관련자 대부분이 홍준표 도지사의 최측근으로 홍준표 도지사 소환조사 없는 허위서명 수사결과는 수사기관의 의도적인 축소 은폐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축소 은폐된 사건이 묻힐 수 없다. 20대 국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 조사는 물론 특별검사제까지 도입해서 이번사건의 몸통을 파헤쳐서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한 공직자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
홍준표 지사는 책임을 지고 도지사직을 내려놓을 것을 권고한다. 그것만이 더 이상 공무원들의 희생을 막고 도정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2016년 5 월 19일
정의당 경남도당 상임위원장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상임위원장 여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