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상공회의소의 정경유착 묻지마 서명운동 규탄 기자회견

민생구하기 서명이 아니라 ‘재벌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정상화와 경제 활성화법 통과를 위해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고 언급하자마자 전경련과 상공회의소등은 앞다투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서명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민 화합을 이끌어야 할 대통령이 특정 이익단체와 기업들의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며 이러한 행동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재벌대기업을 대변해주는 대통령임을 선언하는 퍼포먼스다. 한발 더 나아가 최충경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21일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과 관련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총선 때 표로 심판하겠다’는 사전 선거운동 발언을 해 물의를 빗고 있는가 하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에다.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임직원 및 회원사들의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공문을 요청하는등 관제 서명운동을 하는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경남상의협의회는 지역 경제 성장과 청년 일자리를 위해 민생구하기 서명을 전개한다고 하였지만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것은 투입되는 비용을 휠씬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재벌에게 좋아질뿐 민생살리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따라서 경남상의협의회가 하고 있는 민생살리기 서명운동은 절대 민생살리기 운동이 아니라 민생파탄 행위이다.

또한 경남지역 경제가 어려울 때 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무얼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남지역의 중소조선업이 무너지고 노동자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도의회로, 국회로 정부청사로, 채권은행으로, 뛰어 다니며 정부지원을 요청 하였을때, 사양산업이라며 정부가 외면했을때, 경남상의협의회는 도대체 무얼하였는가?

국내 기업들의 신규물량이라도 국내 조선소에 발주하는 정책을 도입하라고 했을때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자국 조선 산업을 보호하는 중국의 발바닥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 경남 경제를 더욱 수렁에 빠트렸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활성화 하라고 법인세도 인하하고 각종 세제감면혜택을 주었지만 재벌 금고에는 800조원이 넘는 돈만 쌓아두고는 기업경영 실패 책임의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가?

노동5법 개악은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저하하고 노조를 무력화하고 비정규노동을 더욱 확대하는 법이다. 이는 고용불안과 소득 양극화를 더욱 확대시켜 경남경제를 나아가 한국경제를 더욱 수렁으로 빠트리는 경제를 망치는 법이다.

경영계는 기업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기업은 기업 이윤을 통해 축적한 개인 사재부터 기업회생에 내놓아야 한다. 경영진의 임금부터 줄이고, 놀고 먹는 경영진 수부터 축소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려면 우선 5대 악법 철회하고 청년고용 확대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여 국민들의 기본 소득을 향상시켜서 내수경기를 먼저 살려야 한다.

더불어 경남상의협의회는 노동자 죽이기 서명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등으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경제 파탄의 주범인 재벌에 대항하여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는것이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2016년 1월 26일

국민의 노동조합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