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희생은 왜 언제나 노동자인가

지난 8월 24일 대우조선해양에선 화재로 하청 노동자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데에 이어  또 한 번의 인명 피해가10일  생겼다. 하청 여성 노동자 한 명이 목숨을 잃고 일곱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7명 중 한 명은 현재 중태로 알려져있다.

조선산업의 재해율은 제조업 내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연구에 따르면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특히 사망산재는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도높은 노동강도 속에서 안전수칙은 형해화되기 일쑤이며 이에 물량팀, 하청노동자들의 안전은 그다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어제 오늘의 상황이 아니다.

한편, 이러한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강병재 하청 노동자 조직위 의장은 하청 노동자들의 단결을 촉구하며 크레인 위로 올라갔다가 복직 약속을 받고 내려왔다. 이후 업무방해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만 다행히도 지난 28일 구속적부심사에서 구속 영장이 무리라는 판결을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29일 채권단은 쟁의행위를 하지않겠다는 노조의 자구계획 동의서 제출을 기점으로 하여 유동성 지원을 발표했다. 자본이 파업의 권리를 빼앗아 가는데 노조는 납작 엎드려 고개도 못드는 상황이다. 채권단은 경영과는 상관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동의랍시고 희생을 요구하였다. 강요된 동의는 강제이며, 쟁의행위를 탄압하는 신종 수법이다.

이러한 저자세에 정의당 경남도당은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 다만 심장을 빼앗긴 심정일 노동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을 뿐이다. 위로받을 곳 없는 대우조선 노동자들에게 정의당 경남도당은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

또한, 대우조선 사태에서 진짜 책임질 사람들의 모르쇠 행태에 정의당 경남도당은 영혼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는다. 대우조선이 이렇게까지 많은 손실을 기록한 것은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가 초래한 경영진의 전횡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우조선해양은 빅배스 형식으로 부실자산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회계기법을 사용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대우조선해양에서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져 온 만큼, 의도적인 분식회계라는 해석이 많다.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이 지분31퍼센트를 보유한 사실상의 공기업으로 이명박 정권 이후 비자금 조성 통로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각종 정치권 인사들의 논공행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다.

대우조선해양에2008년 이후 새로 임명된 사외이사 18명중 12명은 낙하산이고, 이 중 10명은 정권과 관련된 이른바 ‘정피아’들이었다. 사외이사 뿐만 아니라 고문직에도 여권 인사들이 포진해있다고 한다.

이에 정의당 경남도당은 촉구한다. 회사 정상화의 첫번째 방안은 경영진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낙하산 인사 구조를 개혁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의 정피아는 있어선 안된다.  

그리고 정의당 경남도당은 한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기에, 항상 희생만 당할 순 없기에, 하청노동자들의 단결을 촉구한다.

2015년 11월 10일

정의당 경남도당 대변인 이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