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체사상의 쌍둥이 유신헌법 제정 43주년을 맞아

최근 중,고등학교에 단일화된 국정 한국사 교과서를 발행한다는 정부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대 성명과 집필 거부선언이 번지고 있는 반면에 교육부와 국사편찬위, 새누리당은 과거에 국정화 교과서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도취하여 입맛에 맞는 교과서로의 요리를 시도하고 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는 자신들이 이제껏 검정해온 교과서를 편향적이라며 유체이탈화법을 쓰며, “지적 수준이 조금은 덜 성숙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의 눈으로 이것이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불필요한 오지랖으로 국정교과서 정당화에 혈안이 되어있다.

학생의 배움에 관한 문제, 입시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 논란의 핵심은 과거사 정리 문제이다. 과거사 문제에서 교과서는 큰 의미를 띈다. 국가의 이데올로기 전달 수단으로써 교과서는 지위를 가진다. 국가가 나서는 것을 제약해온 검정교과서는 여태껏 정치에 휘둘려온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최소한의 조치였다. 이를 되돌리자는 말은 반동 이상의 것이 아니다. 일본 천황의 파시즘에 협력한 자들과 이에 잇닿아 있는 독재 인권 유린 산업화 세력을 미화하고자 하는 반민주주의적인 반동이며, 다양성을 인정치 않고자 하는 후진적인 국정화는 세계적 흐름에 대한 반동이기까지하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동아시아 정세에 이러한 후진적인 국정화는 세계적인 인재를 키워내어야 하는 현 흐름을 따라 가지 못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오늘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대통령 중임 제한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유신 헌법을 제정했다. 아픈 역사적 기억을 되살리게 되는 오늘, 이를 미화하는 작업의 신호탄이 될 국정교과서에 대한 규탄 논평을 낸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유신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여 그 독재 망령에 미련을 못버린 반민주주의적인 사람들을 지켜봐야하기 때문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후진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 혼란스럽게 된 정치상황에 대해 학생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며, 급식 문제 등 민생 현안에 더욱 집중하여 더 나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 또한 반민주적 파쇼 반동에 대해 단호하게 싸울 것임을 다짐한다.

2015년 10월 17일

정의당 경남도당 대변인 이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