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홍지사, 결국 경남에 와서 무상급식 깨기 하는가.

9월 8일 박종훈 교육감은 기자회견으로 급식해결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감사를 받겠다고 선언했다. 그 동안 논란이 됐던 감사 여부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했고, 경남도의 무상급식 문제 해결 의지만이 남은 상황이었다. 기자회견에 대해 정의당 경남도당은 우려섞인 마음에 홍준표 지사의 대국적 행정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우려한바 그대로 경남도는 김빠지는 답변을 내놓았다. 경남도의 답변은 박종훈 교육감의 전향적인 해결 자세에 비하면 대승적이기보단 좀스러울 뿐이었다.

경남도는 영남권의 무상급식비 지원 평균에 맞춘다는 보도자료를 내었다.

전국 특별 광역시도 17개 중 13개는 무상 급식을 하고 있다. 나머지 4군데 다 공교롭게도 영남권이다. 마침 옆에 기준이 있으니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 생긴 셈이다. 하지만 영남의 평균이란 전국 꼴찌랑 마찬가지이다.

몇 안되는 공무원 사기 진작에는 힘쓰면서 도민들 사기 떨어지는데에는 관심이 없는 도지사를 보면 딱 한 가지만을 예상할 수 있다. 자기가 대장 노릇할 수 있는 곳에만 관심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선별 무상급식으로 성공한 복지 사례는 없다. 선별 무상급식으로 복지가 가능하다는 건 허구다. 선별 급식은 차별급식이고 왕따급식이다. 누차 지적한 바 있듯이 보편 무상 급식이 필요하다. 차별적 상처를 없애려면 보편적 무상급식을 해야한다.

급식은 교육이다. 헌법 제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는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도 반대도 나타날 수 없는 소중한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적혀 있는 조항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강력히 촉구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대장놀이 그만하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헌법을 따르라.

정의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정당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무상급식을 넘어 친환경 무상급식이 되는 그 날까지 국민들과 함께하겠다.

2015년 9월 8일

정의당 경상남도당 대변인 이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