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민소환 운동의 안전 보장을 요구한다!

지난 26일 아침 거창군의 공무원들이 거창 군민들이 설치해 놓은 청구인 서명대를 철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에 근심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경남지역 18개 시군 중 17개 시군에 운동본부가 설치되어 있다. 주민소환 운동은 법에 의해 보장된 주권자 국민의 정당한 활동으로 법원과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공무원이 심지어 행정절차도 무시한 채 저지르는 탈법을 목격하고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에 정의당 경남도당은 앞으로의 주민소환운동에 또 어떤 방해가 있을지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해 28일 경남도민일보는 사설을 내며 관건 개입의 징후로서 평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삼척시장 주민소환 운동 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는 시가 주민소환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고, 14만명의 염원을 담아 서명을 제출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 때도, 도민들은 누군가가 소중한 서명지를 손대지 않을까하는 염려를 하며 금고에 모셔놓자는 농담을 종종 하곤 했다.

도민들이 긴장 속에서 불안에 떨며 서명활동을 다녀서는 안 되며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

이에 정의당 경남도당은 추후 사태를 예의주시 할 것이며 도내 시 군 행정당국에 촉구한다.

주민소환 운동의 서명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자세를 적극적으로 취하라.

촌스러운 관권 개입은 생각도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투표 결과만을 따르자.

또한 도내 선관위에 요구한다.

주민소환 운동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태를 신경쓰고 또한 도민들의 관심이 큰 이슈인 만큼 특별 감시 인력을 할당하길 요구한다.

2015년 8월 29일

정의당 경상남도당 대변인 이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