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논평]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닌 오픈 더 선거개혁 해야.

지난해 10월 헌재가 선거구 획정 기준이 위헌임을 판결했다.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선거 방식에 경고장을 던진 셈이다.

현행의 낡은 선거제도는 이따금씩 정치엘리트에게 자신의 권리를 넘겨주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비아냥을 받는다.

이를 조금이라도 바로잡는 수단으로써 선거제도의 개혁이 떠오르고 있다. 현재의 구경꾼 민주주의를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써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선거제도 개혁 바람이 불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를 내밀었다. 하지만 오픈프라이머리는 머리 아프다. 투표장을 두 번씩이나 가게 만들고, 정당 내 많은 후보들을 속속들이 꿰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현직에 유리한 기득권 프리미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오픈프라이머리는 고비용이기까지 하다. 이는 당 내에서 자율적으로 채택하면 될 일이다.

국민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투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몇몇 정치인들만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슈이다. 현재 세계 이슈 흐름은 바로 ‘불평등’이다.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은 불평등을 해소한다.

선거제도가 평등할수록 소득분배가 더 평등하다.

선거제도가 평등할수록 부패가 준다.

선거제도가 평등할수록 물가지수가 더 낮다.

선거제도가 평등할수록 실업률이 더 낮다.

선거제도가 평등할수록 정부는 더 효율적으로 변하고 법치주의가 더 잘 지켜진다.

선거제도가 평등할수록 정치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정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

선거제도가 평등할수록 성평등지수가 높아진다.

선거제도를 평등하게 만들려면 국민의 뜻과 지지율과 의석수가 연동되는 연동제 선거 방식을 채택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이로서 천년만년 지역패권주의가 완화되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제6회 동시 지방선거 광역비례정당투표에서 경남의 새누리당이 받은 정당득표율은 59.2퍼센트이다. 그럼에도도 불구하고 의석률은 92.7이다.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정받을 경우 55석 중 51석이 아니라 32석일 것이며 19석은 부당이득이다.

이에 정의당 경남도당은 모든 기득권 세력에게 촉구한다.국민과 정책이 중심이 되는 진짜 정치를 위해 책임있는 선거제도 논의 계획을 제시하라.

또한 심상정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대로 원내 3당 협의 테이블을 구성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논의하기를 촉구한다.

2015년 8월 25일

정의당 경남도당 대변인 이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