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권리는 파이 싸움이 아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윤석열 대통령,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아무말대잔치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근거없는 주장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해결하려 하지 않고, 애꿎은 학생인권조례 탓을 하며 이제는 교사와 학생까지 갈라치기 하려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는 다르게 학생인권조례에는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구나 학부모의 갑질을 허용하는 문구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역시 사실무근이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던 경기, 광주, 서울, 전북의 교권침해사례는 줄어들었고, 오히려 이 당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던 대구, 인천, 울산의 교권침해사례는 증가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전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며, 교사와 학생의 권리는 함께 신장한다는 것을 통계가 방증하는 것이다. 

교사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노동자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고질적인 시스템에 있다. 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죽음은 학교공동체와 공교육이 가 무너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 교육이라고 쓰고 입시라고 읽는 우리 사회는 업무시간 외에도 학부모들의 연락과 갑질에 시달리는 교사들에 주목하지 않았다. 기간제교사, 폐질환을 앓는 급식노동자들 등 교육주체들이 인권을 존중받으며 함께 공존하는 학교공동체를 만들지 못했다. 

이런 문제를 단순히 학생과 교사의 권리싸움으로 몰아가는 것은 교사와 학생 어느 누구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진영구도를 형성하여 저열한 갈라치기를 시도할 것이 아니라, 교육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바람직한 공교육의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교육이 곧 입시가 되는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학교공동체를 통해 학생과 교육노동자, 학부모의 인권이 모두 신장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모색해야 한다.

2023년 7월 25일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이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