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익명의 대통령실 핵심관계자가 “최근 발생한 한 초등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교육 파탄의 단적인 예”라는 황당한 발언을 내뱉었다. 나아가 학생인권조례를 교육파탄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종북주사파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는 음모론에 기인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는 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의 소재로 삼고 근거없는 낭설을 내뱉는 대통령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종북 주사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황당한 가짜뉴스다. 학생인권조례는 전세계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인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다. 학생들이 성적 지향,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례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문가들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는데, 대통령실의 논리라면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 유엔조차도 거대한 ‘종북 주사파 이권 카르텔’이 된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자유를 중요시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고위관계자라면 발언이 미칠 파장을 고려해 사소한 발언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평소에도 합리주의와 과학을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갖가지 음모론과 망상으로 무장해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은 아직도 대선후보 시절부터 이어져온 막말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지금 전세계에서는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로 인해 민주주의가 위협당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실이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의 발원지가 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참담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인사들은 지금이라도 음모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낙인찍으며 내뱉었던 말이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3년 7월 23일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이정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