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조민씨의 반성여부에 따라 기소여부를 판단하거나 기소유예까지 검토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는 유독 조민씨에게만 관대한 검찰의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이미 조국부부 공소장에 조민씨를 공범으로 명시했고, 작년 1월 정경심씨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조민씨의 허위인턴, 허위논문, 가짜표창장이 모두 사실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검찰이 공소시효를 40여일 앞둔 시점까지 조민씨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 스스로가 조민씨를 공범으로 명시해놓았음에도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의 쌍둥이들 역시 기소되었기 때문에 조국씨의 딸만 기소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심지어 조국일가는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특히 조민씨는 각종 SNS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며 반성의 기미는 전혀없이 셀럽놀이에 열중해 있다. 정경심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조국씨의 1심 판결 등 조국일가의 범죄 사실이 하나 둘 확정되었음에도 여전히 검찰 수사 자체를 부정하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극성 지지자들의 뒤에 숨어있다.
조국사태는 검찰개혁을 시도하던 조국이 검찰에 탄압당한 사건이 아니다. 부패한 공직자의 각종 비리가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건일 뿐이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인 조국 부부가 자녀의 명문대 진학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스펙과 경력을 위조하다가 적발된 사건이다.
그러나 우리 당의 당시 지도부, 전현직 의원들, 주요인사들 그 누구도 앞장서서 조국일가의 범죄를 비판하지 않았다. 당장 눈앞의 지지율과 향후 선거에서의 득표율 때문에 불평등, 불공정, 각종 불법행위가 총망라된 조국일가의 범죄사실에 침묵했다. 심지어 그 당시 우리 당 소속의 일부 어른들은 조국일가의 범죄를 열렬히 옹호하기까지 하는 참담한 짓을 저질렀다. 공당으로써는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하는 심각한 오판으로 수년간 쌓아온 진보정당의 가치와 원칙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불의에 침묵한 당시의 행보로 인해 경쟁사회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청소년들,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민들은 정의당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 불공정과 불평등에 분노한 시민들을 대변하고 이들과 함께했어야 할 정의당이 범죄세력과 기득권의 편에 섰기 때문이다. 불평등 해소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진보정당이라면 최전방에서 불평등과 불공정의 집합체인 조국일가의 수많은 범죄들을 강력히 비판했어야한다.
조국사태 당시 우리당의 판단은 정의당이라는 당명, 강령, 당헌 어느 것 하나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았다. 오늘을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선택했던 당시 지도부와 당의 주요 어른들은 통렬히 반성해야한다.
조민씨에 대한 기소는 조국씨의 재판과정이나 조민씨의 반성여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다. 검찰은 모든 입시비리 범죄자들을 대하는 잣대와 동일한 잣대로 조민씨의 기소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는 무한경쟁 사회속에서도 비리, 부정없이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청소년들과 함께할 것이다. 나아가 무한경쟁, 승자독식,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의 변화를 위해 최전방에서 목소리내고 노력할 것이다.
2023년 7월 21일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이정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