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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학폭 외압 부패공직자 이동관을 해임하라


자녀의 학교폭력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동관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동관 특보의 아들은 학교폭력을 저질렀음에도 부모의 권력을 이용해 선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도록 했으며, 학교폭력 사실이 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돈과 권력을 통해 있는 죄도 덮을 수 있음을 보여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다.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이 아니라 대외협력특별보좌관에서 해임되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특보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이동관 특보는 선도위원회를 통해 전학조치가 내려졌다고 했지만, 하나고측에서 선도위원회가 열린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주며 이동관 특보가 거짓말을 한 것이 금세 드러났다. 선도위원회에서는 전학조치라는 징계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동관 특보 아들의 전학은 당시 하나고 교장 등 몇 사람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동관 특보가 당시 하나고 이사장에게 통화를 했다는 것이다. 이동관 특보는 사실확인 차원에서 통화를 했다는 비상식적 해명만 늘어놓았다. 담임교사도 아니고 이사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동관 특보가 당시 청와대의 고위공직자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설령 이동관 특보가 사실확인만 했다고 하더라도 통화 그 자체가 외압이 될 수 있으며, 이사장이 부당하게 학사에 개입할 여지를 준 것이다. 이동관 특보가 이사장에게 통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럼에도 이동관 특보는 계속해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이동관 특보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수많은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피해자 한 명과의 현재 관계만 부각하며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 한다. 국민의힘은 최초 제보교사의 성향을 운운하며 메신저를 공격하는 저급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동관 특보는 과거 조국일가의 입시비리를 두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동관 특보는 정작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외면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보이는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방송장악의 중심에 있었고, 당시의 권력을 이용해 아들의 범죄를 은폐했던 부패한 공직자일 뿐이다. 

이동관 특보의 자녀 학교폭력 외압 행사는 단순 의혹 수준을 넘어 공직자가 하지 말았어야 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공직을 맡을 자격조차 없는 수준이다. 대통령실은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이 아니라 대외협력특별보좌관에서 즉각 해임해야 한다. 박순애, 정순신에 이어 또다시 공직자의 윤리 기준을 낮추는 참담한 인사를 강행해서는 안된다. 

2023년 6월 15일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이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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