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이해충돌, 상임위 회의 도중 코인거래로 물의를 빚은 김남국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로 소속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김남국 의원은 교육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공직자로써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결여되어 있다. 상임위 회의 도중 코인거래를 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의혹이 터져나오자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과없이 잠적하며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조차 이행하지 못한 것은 물론 공인으로써의 책임있는 모습마저 보여주지 않았다. 교육위원으로써의 자격은 물론이고 공직조차 맡을 자격이 없다. 

김남국 의원은 교육과 관련한 지식도 전무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무한경쟁, 줄세우기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서울중심주의, 불평등과도 연관되어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교육위원회에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교육에는 무관심하며, 업무에도 불성실한 김남국 의원이 보여줄 모습은 불보듯 뻔하다. 김남국 의원은 8일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도 불참하며 여전히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남국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위원회를 일종의 도피처로 여기며 교육문제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다. 교육위원회 임기내내 다른 일에 몰두하며 교육위원회에서 또다른 ‘이모’를 찾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한편 이번 교육위 보임을 두고 교육을 운운하며 김남국 의원의 사퇴를 주장한 국민의힘 역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교과서에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 왜곡하고 재발방지없이 그때뿐인 사과만 반복하는 정당이다. 심지어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이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김남국 의원을 비판하는 김병욱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는 김남국 의원과 견주어봐도 크게 차이가 없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원 자격을 운운하기 전에 본인들은 교육위원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본인들의 언행은 학생들이 본받을만큼 교육적이었는지 여태까지의 행보를 돌아보고 반성해야한다. 
 
김남국 의원은 지금 어느 상임위를 가더라도  전문성, 이해충돌, 공직자 윤리를 두고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어느 상임위를 가더라도 존재 자체가 민폐가 되고 부적절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기에 김남국 의원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책임지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교육에 무지하고, 업무에 관심도 없고 윤리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한 김남국 의원은 교육문제를 다룰 자격이 없다. 교육위원회는 김남국을 피난시키기 위한 도피처가 아니다.

2023년 6월 10일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이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