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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시위원회] 소모임 <유,어스> 세번째
8/14(금) 19:00, 해동1950(김포시 북변중로 53)
참석: 신슬기, 고범규, 홍순기, 고광용, 김현숙, 김석태, 하금성, 이상헌(경기 파주)

"확대재정을 통한 정의당형 기본소득 기반 복지국가 구상“, 고광용 정책위원장 (30')
600조 확대 예산 시대를 열자.
국가의 부는 상승하는데, 개인은 행복하지 않다.
원인은 분배 문제로 노동 소득과 자본 소득의 격차 때문. 해답은 복지국가.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도 부르짖던 복지국가는 현재에도 요원하다.
이유는 재정 건전성만 앞세우는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 때문.
결국은 돈의 문제. 재정 확대 필요.
국가 채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복지 정책을 시행해야한다.
기본 소득 등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자.
페이스북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sskzzang/videos/42572457843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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