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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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올 위원장 불꽃집회 무대발언 발언문
* 무대발언 영상 보기: https://www.facebook.com/justicekgrainboW/videos/2677265812295828



 진심으로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올 입니다.

 저는 오늘 정치 개혁이 왜 필요한지, 그것이 성소수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우리의 존재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우려하는 명백한 악법이었습니다.

 이러한 퇴행적인 법안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 그리고 현재는 철회 하였으나 민주당까지 초당적인 연합을 통해 등장하였었습니다. 유권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불완전한 선거제도 때문에, 우리가 뽑은 대의자들이 우리를 차별하고 지우는 법을 발의하게된 것입니다.

 유엔에서 10년째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은 여전히 아무런 진전이 없고, 故 노회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던 성별정정특별법은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었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택이, 민의가 있는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사회 기득권층이 과대 대표되던 것을 막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도 온전하게 대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누구의 목소리도 지워지지 않는 정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합시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3일(토)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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