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존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아 -

11월 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입니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은 혐오범죄에 스러져간 많은 동지들을 추모함과 동시에, 살아남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의 다짐의 날입니다.

‘왜 트랜스젠더만 별나게 가시화의 날과 추모의 날이 따로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트랜스젠더는 일상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많은 혐오와 차별에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규정한 성별에 속하지 않는단 이유로, 혐오범죄에 노출되고 국가도 외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직도 사회는 이분법적입니다. 트랜스여성은 군대에 복무하기를 강요받으며 혐오에 노출되고, 트랜스남성은 복무하지 않기를 강요받으며 또 다른 혐오에 노출됩니다. 법적 성별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복지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취업에서도 차별받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소수자의 권리가 대통령의 공약처럼 나아졌습니까. 차별금지법은 나중의 일이라며 미루고, ‘동성애를 반대한다.’ 라고 말하는 정부와 집권여당은 공약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소외받지 않게 제도적/환경적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징병제 하에서 고통받는 당사자들에 대한 고려는 되고 있습니까. 이분법적 주민등록제도 하에서 소외되는 트랜스젠더퀴어의 존재를 아십니까. 혐오범죄에 노출되어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을 둘러본 적이 있습니까. 단지 ‘소수자’라서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현 정부와 사회는 트랜스젠더, 나아가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소수자를 동등한 시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아 추모와 함께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차별금지법과 성별정정특별법, 이분법적 주민등록제도를 철폐하기 위하여, 소수자의 존재가 지워지지 않는 사회를 위하여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노력할 것입니다.

2019년 11월 19일(화)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김한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