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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사회는 배제에서 오지 않는다

- 부천시 성평등조례안의 성평등전문관 삭제 수정의결에 부쳐 -

 

지난 625, 더불어민주당은 부천시의회에서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상정을 자진 철회했었다. 여기에 이어 부천시의회에서 719일 또 하나의 개악이 일어났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가 제출한 성평등 기본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성평등전문관 신설이었다. 그러나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등 65개 단체가 집회 및 1인 시위 등을 통하여 전문관 명칭 변경을 요구하자, 부천시는 부천시의회에 성평등전문관양성평등전문관으로 수정 요구한다는 의견서를 17일 제출하였다. 논란이 일자 장덕천 부천시장은 “‘젠더전문관양성평등전문관은 평등에 바탕을 둔 여성정책을 위한 제도’”라며 명칭과 역할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 본다는 발언을 본인의 SNS 계정에 작성하였다. 이에 발맞춰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출 이후 바로 수정의결하였다.

 

우리는 묻는다.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논리에 근거해 특정 교리에 따라 모든 정책을 바꾼다면, 이것이 과연 정책인가 종교인가.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에 했던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라는 발언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인권에 나중은 없다. 모든 인권은 보편타당하여야 한다. ‘양성에 속하지 않는 많은 성소수자들을 단지 종교의 논리에 의해 지워버리면서 다양성이라는 단어로, 평등이란 단어로 포장하지 말라. 국제사회의 권고조차 무시하며 양성평등용어 사용을 고집하는 부천시장과 부천시의회는 반성하기 바란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및 부천시원미위원회, 부천시원미위원회 성소수자위원회는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의 일련의 혐오 논리에 큰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지난번 문화다양성 조례 및 금번의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는 집단이 동일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인권은 특정 종교만의 논리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다양성에 대해 말하기 전에, 인권의 보편타당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2019724()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위원장 김한올)

정의당 부천시원미위원회 (위원장 이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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