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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국민에 대한 예의범절부터 갖추세요.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 토론회에 대해-
 
 7월 3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 5선)이 참석한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 토론회가 열렸다. 혐오표현에 대한 제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준비하는 인권기본법에 대한 토론이라 했으나,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쏟아져 나왔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국회에서 저질렀다. 

 참석자들의 말을 하나씩 보면 이들이 얼마나 성소수자에 대해 알지 못하며 또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를 잘못 알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전용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은 “헌법상의 인권은 아무것이나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무한한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일수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명예교수는 “‘동성애 독재’는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일까지 하려고 한다.”라는 상식 밖의 발언을 했다. 토론자인 김용훈 상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성소수자의 인권과 정교분리의 원칙은 무시하고 혐오발언을 마음껏 하고 싶다는 속마음을 보여주는 대담함을 보여줬다.

 여기서 정갑윤 의원의 존재감은 독보적이었다. 그는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무장하여 성소수자를 “비정상적”으로 취급하였으며, 청소년을 사회의 일원으로 보지 않고 돌봄의 대상으로만 취급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준 권위주의의 결정체였다.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인데 이게 무너지고 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자 축제를 여는데, 할 걸 해야 한다. 배려할 게 따로 있다.” 라는 말로 퀴어문화축제 주관단체와 참가자를 예의범절도 모르는 사람으로 매도했다. 또한 인권기본법 등 소수자의 기본권보장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속한 본인의 권한으로 막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또한 “이 법안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로 국회의원의 본분을 저버렸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전통을 운운하며 자신의 편협한 신념에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끼워 맞추고, 청소년들의 건강과 건전한 생활을 내세워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지우고 자신의 신념을 강제했다.

 토론 참여자들, 특히 정갑윤 의원은 동방예의지국을 말하기 전에 자신들의 말이 얼마나 무례하고 멍청한 말인지 돌아보기 바란다. 종교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 이 점에서 혐오발언은 소수자의 기본권을 크게 침해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 법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기본권 보장을 중심으로 법을 연구할 법학자들이 국회에서 아무 말을 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아야 한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준)은 토론참여자들이 맘껏 쏟아낸 혐오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이들이 반대하는 인권기본법 추진을 환영한다. 혐오범죄의 시작인 혐오발언을 막는 것부터 국가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이며 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종교의 자유는 타인의 인권과 신념을 존중할 때에 완성된다는 것을 정갑윤 의원과 토론 참여자들, 나아가 한국사회에 확실하게 알리는 성과를 내기 바란다. 본 위원회는 인권기본법이 혐오발언에 신음하는 소수자들을 위한 실효적인 법안이 될 것임을 믿고 응원하겠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할 때 앞장서 함께할 것임을 다짐한다..

2019년 7월 4일(목)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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