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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는 기후위기 극복 의지가 있나?

 

경기도는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경기도 뉴딜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경기도는 그린뉴딜 전략이 아닌 디지털 뉴딜 전략인 공공배달앱을 표면에 내세웠다.

 

지난 7월 발표된 경기도의 저탄소뉴딜 전략에도 문제가 많다.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 생태 안전망 구축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통한 경제 활성화 △도민 참여 저탄소 에너지 사회 구축을 중점 과제로 2022년까지 27,900억을 투입, 25,2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다. 탈 탄소경제, 녹색산업으로의 대대적인 경제 전환을 목적으로 정책을 설계해나가야 한다. 기후 위기는 심각하고 인류 미래의 생존의 문제이다.

 

경기도의 정책에는 이러한 고민이 빠져있다. ‘기후위기 극복이 목적이 아닌 경제 활성화정책으로 저탄소를 이야기하고 있다. 기후위기 극복의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 모델로써 저탄소뉴딜을 이야기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경기도의 전력판매량은 123,022.307 MWh로 전국 전력판매량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전력량의 4분의 1을 소비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부터 기후위기를 극복할 중장기적인 시대 전략을 세우고 실천해나가야 한다.

 

이에 정의당 경기도당은 경기도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수치를 제시하고 실천해나갈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세 도입,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수립 등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경기도에서부터 추진해나가길 바란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기후위기 극복과 탈탄소사회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10월 15일 

정의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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