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HOME
  • 공지
  • 브리핑
  • 비리사립유치원 설립자 고발 기자회견




정의당 경기도당,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비리사립유치원 설립자 고발 기자회견 열어

 

오늘(31일) 오전 11시 20분, 정의당 경기도당(위원장 송치용, 경기도의원)과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이하 비범국)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내 비리사립유치원 설립자인 곽동근의 비리 사실을 알리고 검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경기도당과 비범국은 곽동근이 설립한 3개 유치원의 부정적회계금액 150억 적발 사실과 함께 식자재 납품 비리, 저가 교재를 만들어서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의 수혜성 경비 처리 등 각종 비리 사실을 폭로했다.

또 참고인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내려진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부당함과 부실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검찰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수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경기도당
(1645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45 골든프라자 1014호
(Tel) 031-244-1219 / (Fax) 031-247-1218
(홈페이지) www.justice21.org/go/gg
(담당자) 유한진 010-9059-3929, (이메일) justicekg1@gmail.com
 


[기자회견문 전문]


1. 경기도교육청은 예은·예일유치원(파주), 예성유치원(용인)에 대한 2016년 감사결과, 부적정회계금액 150억원을 적발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파주 예은유치원은 41.6억(학부모환급 29.7억) 예일유치원은 9.3억원(7.8억 학부모환급 포함)에 대해 재정조치 결정을 내렸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30.6억원(예은), 7.9억원(예일)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현재 이 유치원들은 단 1원도 환급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예은·예일·예성유치원 그리고 2018년 개원한 성남 예정유치원 4곳의 설립자(대표) 곽동근은 현재 성남소재 대형교회(위례성복교회)의 담임목사이다. 그는 지난 2016년 감사를 무마시키기 위해 당시 경기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골드바를 택배로 전달하고, 감사 실무팀장에게는 5억원을 건네려는 등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검찰(의정부지검)은 150억원이라는 이들 유치원에 대한 엄청난 규모의 부정적회계금액에도 불구하고, 설립자 곽동근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실제 하지도 않은 체험학습비의 수십억 부당지출, 영어수업을 하지도 않고 자기 소유의 예성키즈어학원(용인)으로의 수십억 부당지출 등은 물론이고, 교비로 인테리어 대금 14억원을 지급하면서 마치 사비인 것처럼 거짓 진술·소명하였음에도 검찰은 제대로 된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비범국과 정의당경기도당은 이 사건, 입출금내역의 정확한 출처 파악과 당시 참고인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의 판단이 매우 부당하고 부실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9월 19일 법무부 감찰관실에 재조사를 의뢰하였다. 이 사건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는, 당시 감사관 녹취록 등에서 언급된 정치인의 외압 등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비리유치원 설립자에게 면죄부를 주어, 곽동근은 교육청 재정조치 결정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2019년 현재에도 비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설립자 곽동근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근거로, 예은유치원과 예일유치원에 내려진 수십억원의 학부모환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예은·예일·예성유치원은 올 상반기 경기도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2018년 개원한 예정유치원도 감사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2019년 현재도 비리가 진행중이라는 것인데 비리는 과거보다 훨씬 교묘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다.

먼저 식자재 관련, 그동안 유치원측은 학부모들에게는 아워홈이라는 대기업에서 납품받는다고 설명해오면서 거짓 주문내역서를 증거로 보여줬다. 그런데, 사실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한결식자재(인천 소재)라는 곳을 통해 납품받고 있으며 가격도 시중가보다 최소 1.6배에서 최대 6.3배 부풀린 가격으로 식자재를 납품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재 관련한, 비리의 심각성과 대범함은 더 커지고 있다. 실제 대표는 곽동근인 ㈜근산에서 발행한 부실한 저가교재(원가 1000~2000원 상당)를 수십배 가격을 부풀려 23,000원~27,000원에 유치원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성, 미술, 과학, 수학 교재 명목으로 발행된 교재가격으로 학부모들이 낸 대부분의 수혜성경비(12.7만~16.5만)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시중가 6,000원 남짓 되는 영어교재를 35,000원에 납품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설립자 곽동근은, 자체 교재 발행 및 자기 소유의 유치원으로의 강제납품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돈을 빼돌리기 위한 명목으로 ㈜근산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산은 설립자 곽동근의 세 딸이 사내이사이고 조카(김민섭)가 대표이사로 된 가족회사로, ㈜근산의 사무실 주소지(성남시 수정구 위례동로 141. 우성메디피아 1001호)는 위 네 곳 유치원의 행정실 주소와 동일하고 곽동근이 운영하는 교회와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곽동근을 실소유주로 봐도 무방하다.

3. 비범국과 정의당경기도당은 이들 유치원측의 자정노력은 이미 불가능하고 판단하고 교육당국의 추가 조사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이들 유치원 설립자 곽동근과 ㈜근산의 대표이사 김민섭 등에 대해 사기, 업무상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명목으로 지난 10월 10일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우리는 지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판결이 비리유치원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어 설립자가 뉘우칠 기회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한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현재에도 심각한 형태로 비리가 진행 중임에도 유치원측의 거부로, 교육당국의 감사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음에 대해 분노마저 느낀다. 이에 우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제대로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고 파악되기를 희망한다.

작년 10월 촉발된 사립유치원 사태가 1년을 지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립유치원 비리는 현재진행중이고 교육당국의 대처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비리사립유치원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교육당국이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기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2019년 10월 31일
비범국, 정의당경기도당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