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자유한국당과 야합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을 규탄한다.

적폐세력과 야합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촛불민심 계승 운운할 자격없다!

오늘 우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번 경기도 지방선거 획정위안을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거대양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고양시는 4인선거구에서 하나를 빼어 옆 선거구와 붙여 2인선거구 3개를 만들고 남양주시는 4인선거구를 둘로 쪼개 2인선거구로 만들어 2인선거구를 총 4개 더 늘리는 파렴치한 짓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이 넓은 경기도에서 단 2개뿐이었던 4인선거구를 거대 양당의 욕심으로 모두 없애버렸다. 겨우 시의원 두세 개 더 차지하고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민의 뜻을 거스르며 야합한 것이다.

금번 경기도의회의 선거구 획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4인선거구를 폐지하는 안에 대해, 고양시 조정안은 찬성하고, 남양주시 조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이해하기 힘든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전날 상임위에서는 반발하는 척 퇴장하고서는 다음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을 볼 때, 정치개혁 요구에 역행한다는 정치적 부담은 벗고 자당의 민원은 해결하는 쇼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두 거대양당은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⑥항을 위반한 것이다. 명백한 사유가 없다면 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해야 함에도 어떠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노골적이고 파렴치한 게리맨더링을 자행한 것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촛불시민들의 염원에 응답하기는커녕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과 야합하여 스스로 적폐세력이 되었다.

먼저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전해철 의원에게 묻는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스스로 ‘개혁의 아이콘’이라 자처하며, 실제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었다. 전해철 의원은 불과 얼마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과 개혁의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 생각한다. 두 도지사 후보에게 자당 도의원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총평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집권여당의 유력한 경기도지사 후보로써 답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과 고양시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김현미, 유은혜, 정재호 국회의원과 조정 대상지역의 현역 도의원인 민경선 도의원, 남양주시을 김한정 국회의원도 이에 대해 답할 의무가 있다.

우리 정의당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중대선거구제인 지방선거법을 무시하며,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한 금번 경기도의회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정치개혁과 사회대개혁을 염원하는 모든 세력과 시민들과 함께 금번 폭거를 주도하고 묵과한 거대양당에 대해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는 문재인 정부를 배반한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의 비겁하고 야비한 행동에 대한 죄 값을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15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