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그나마 있던 4인선거구 2개마저 쪼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규탄한다.

금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자행한 폭거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규탄하는 바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과다한 면적의 행정동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을 명분으로 획정위 안의 고양시의회 “가” 선거구의 정수를 4인에서 3인으로 줄이고, “라”선거구의 정수를 3인에서 4인으로 1명 늘리면서 2인 선거구 2개로 분할하였다.

“가”선거구와 “라”선거구의 선출정수가 역전된 꼴인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명분으로 제시한 면적을 비교해보면 고양시 “가”선거구가 64.1㎢이고 “라”선거구가 64.4㎢로 수치상으로도 대동소이하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라”선거구의 면적에는 북한산과 한강이 포함된 면적이다. 인구수를 비교해보면 2018년 2월말 기준으로 “가”선거구가 128,784명이고 “라”선거구가 116,794명으로 “가”선거구가 오히려 약 1만2천명이 많다.

도대체 어디에 선출정수를 역전시킬 명분이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심지어 남양주시의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 2개로 분할한 내용에는 어떠한 사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는 명백히 자신들이 가진 알량한 권력을 당리당략만을 위해 사유화하여 ‘표의 등가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짓밟는 폭거라 규정하며, 이와 같은 위헌적 폭거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 붙 임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 수정안에 따른 획정 현황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 수정안에 따른 획정 현황 ]

? 고양시 국회의원 선거구별 기초의원 선출정수 (‘18.2월말 기준)

? 고양시 수정된 기초의원 선거구 비교

※ 고양시 “가” :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흥도동

“라” :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화전동, 대덕동

“마” : 행신1동, 행신3동

2018년 3월 14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