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의 공청회 개최, 늦었지만 환영한다.

경기도가 1월31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12월 1일, 상견례와 위원장 선출을 위한 1차회의 이후 아무런 활동도 없이 국회 법 개정(기초의원 정수 확정) 이후에 2차 회의를 열겠다고만 밝혀왔었다.

정의당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기초의회 선거구 정수를 3~5인으로 하여 4인 선거구 분할을 금지하고, 비례의원 정수는 지역구 기초의원의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하였고, 선거법 개정을 위한 정치개혁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다양한 민의 수렴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를 꾸준히 요청했지만 경기도 선거구획정위는 모르쇠로 일관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선거구에서 기초의회 의원 2명을 뽑는 2인 선거구제는 ‘적폐’라고 지적한 뒤 “1·2당 공천받으면 살인마도 당선이고, 공천 못 받으면 공자님도 낙선하는 게 2인 선거구제”라며 2인 선거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성남시 명의의 공문과 성명을 통해 경기도에 답변을 요구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지난 19일 경기도는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유력한 도지사 후보인 이재명 시장 측의 이런 행동에 마지못해 답변을 낸듯한 대목은 씁쓸하다. 어쨌든 이제라도 경기도 선거구획정위는 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민의 수렴을 통해 유권자의 표심이 공정하게 의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선거구획정 과정을 밟아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기초의원 2인 선거구 91개의 선거 결과 단 2개의 선거구를 제외한 89개는 모두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1석씩 나눠 가졌다. 이런 현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또한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해 2인선거구 축소 및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시장의 이런 소신 있는 발언과 실천을 높이 평가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유력 도지사후보들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또한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2018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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