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을 환영한다.
특검의 두 차례 영장청구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1차 영장에서 제기된 뇌물공여, 횡령, 국정조사 위증과 더불어 ‘범죄수익 은닉’’과 ‘재산 국외 도피’가 추가되었다.
횡령을 통한 뇌물과 거짓증언 뿐 아니라, 법을 속여가며 최순실과 정유라를 위해 돈을 보내고 말을 사준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결정을 환영한다.
이재용 구속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헌법파괴 범죄를 밝히는 결정적 역할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안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재용 구속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의 확실한 필요충분 조건이기도 하다.
이제 특검은 삼성 뿐 아니라 뇌물 관련 모든 재벌들의 수사를 확대.강화해야 하며, 사상초유의 대국민 사기극을 밝히는 것과 함께 한국사회를 썩게 하는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고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
여전히, 전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특검, 법원, 헌법재판소에 쏠려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년 2월 17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