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철회하고, 한민구 장관 해임하라!

야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했다.

이미 정의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제로 가는 수순이자, 한반도 긴장과 안보 불안을 조성하는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야3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협상재개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18일만에 군사작전하듯 신속하게 처리했다.

도대체 대통령으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에서, 누구의 지시로 협정 체결을 강행하고 있는 것인가.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 당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또다시 국기문란을 자행하고 있는 것인가.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고 밝혔던, 한민구 국방장관이 국정혼란을 틈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보이지 않는 비선세력들에 의해 군사외교가 농락 당하고 있는 것인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철회하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굴욕적인 위안부합의’, ‘사드배치 결정’과 함께 나라를 팔아먹는 ‘박근혜 정부의 3대 매국행위’이다.

자격도 권한도 없는 박근혜 정부는 협정을 즉각 철회하고, 졸속 강행의 배경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하라!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거짓을 일삼고, 국민을 속이며 미국과 일본의 뜻에만 충실한 장관은 해임되어야 마땅하다.

정의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백지화시키고, 국민에게 사망선고 받은 박근혜 정부의 매국행위를 막기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5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