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당 논평

최악의 정부에 드리는 정의당 경기도당의 충고

지난 10일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남북화해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의 폐쇄조치를 발표하였다. 통일정책의 주무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다가 사과하는 촌극을 빚었고, 집권당 원내대표는 ‘핵 무장’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 뿐인가? 국회연설에 나선 대통령은 소통의 의미조차 모르는 듯 “나를 따르라.”만을 되풀이 하였다. 박근혜정부에 대한 기대를 버린 지 오래지만 무엇을 상상하든 최저 이하의 대응을 보여주는 ‘신공’에는 씁쓸한 경탄만이 나올 지경이다.

개성공단의 폐쇄는 남과 북이 노력해왔던 화해협력을 수포로 돌리는 것이며 북한의 중국 의존도만 심화시킬 뿐이다. 또한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배치 문제 역시 우려의 수준을 넘어섰다. 북핵문제를 빌미로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전략에 하위파트너로 참여하는 방안은 현명하지 못하며 지정학적 불안요소만 증폭시킬 뿐이다. 사드가 방어용 무기라고 하지만 요격무기에 대한 상대방의 대응을 격발시킬 것이고 더 많은 무기와 공포가 이 땅에 넘쳐나게 될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냉전의 재림을 가져오게 될 사드배치 추진과 개성공단 폐쇄조치의 중단을 촉구한다. 또한 경기도의 평택시가 사드배치의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집권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은 무책임한 “핵 무장” 발언 논란에 대해 45만 평택시민과 1200만 경기도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지 3년이 넘었다. 공포정치를 한다는 비난은 북에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남은 임기라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6년 02월 18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