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월)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정의당 경기도당도 함께 했습니다.
공공부문에 성과형 임금체계를 도입하게 되면 무한경쟁 체제가 구조화되고 공공서비스 질의 하락이 불보듯 뻔하고, 이러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성과임금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는
병원에서는 과잉진료를 불러오고, 철도지하철에서는 안전업무 외주화와 안전인력감축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서는 사회보장보다 징수율에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부작용은 물론이거니와 효과가 검증된 바가 없는 성과퇴출제를 무책임하게 추진하려는 의도는 노조를 무력화하고, 결국에는 공공부문 민영화를 위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퇴출제에 맞선 양대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 관련 경기도당 논평링크: http://www.justice21.org/go/gg/3640/44327
- 성과.퇴출제 반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파업을 지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