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기도당(위원장 황순식)은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당사 앞에서 정당연설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연설회에는 정의당 경기도당 황순식 위원장을 포함한 김혜련, 양범진, 예윤해 부위원장이 참석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면담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을 규탄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정에 앞장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앞서 11월 18일 정의당 경기도당 황순식 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위원장 공식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조차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번 정당연설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집중행동의 일환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위해 피켓팅, 정당연설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황순식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발언 전문

산재사망률1위!
더 이상 먹고살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목숨과 안전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첫번째 목표입니다.

몇 일 전 경영계가 반대의견을 국회에 전했다고 합니다. 저도 기업을 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처벌법'이라는 명칭과 적대적 기업관에 대한 불만들. 저도 공감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대부분의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중소기업은 재무구조나 시설 및 인적한계로 인해 현재의 안전규정 준수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의 하청기업일 것입니다. 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대기업의 압박과 높은 경쟁으로 노동자 안전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에 대한 비용은 가장 기초적인 원가로 상정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시장가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상품을 생산하려면, 그것을 사용하려면, 그 가격에 안전에 대한 원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들어간 물건을 사용하고 싶은 소비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기업은 그렇게 상품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당연한 원칙이 시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법을 통해 강제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제대로된 정당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는 하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며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거나 비겁합니다. 아니 둘 다 입니다.

정말 국민의 삶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고 공수처설치, 신공항 등 권력투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권력의 유지확대만이 우선입니다.

정의당은 그리고 국민들은 그 본모습을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어려고 위험한 국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지도록 하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