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제도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을 촉구하며
유미경 (정의당, 경기도의원)
2010년도부터 본의원은 경기도 예산운용에 있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여성, 평생교육, 환경, 생태,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그 주장에 대한 답변은 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천은 미미했던게 그동안 경기도정의 예산편성 지침이었습니다. 오늘날 경기도정 재정파탄의 난국에서 도지사의 선심성, 이벤트성 사업은 줄이고 도민에게 피부로 다가가는 교육, 여성, 평생교육, 환경, 생태,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분야 정책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전합니다.
오늘은 경기도민의 행복할 권리 추구와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2014년도 예산 최종 편성시 실질적인 성인지예산제도가 경기도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지방치단체가 시범적으로 행해오던 성인지예산제도가 올해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전국 244개 지자체가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244개 지자체가 편성한 2013년도 성인지예산 총액은 12조5990억원으로 전체 지방예산(208조8886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3%로 집계되었습니다. 중앙부처가 5년 만에 전체 예산의 6.3%가량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한 것과 비교하면 첫해부터 외형적 성과가 적지 않은 셈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2013년 성인지예산은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경북(16.09%, 1조 554억 6800만원), 광주(10.09%, 3462억 600만원), 대구(8.82%, 5210억 8800만원), 경남(7.84%, 4868억 4400만원)은 차치하고라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6.03%와 비슷한 6.34% 9865억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마저도 실질적으로 성인지예산의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분석이 잘못된 사업들이 발견돼 실제 취지에 부합하는 성인지예산 규모는 훨씬 적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성별 영향을 분석하기 어려운 사업이지만 성인지예산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내 전 실국에 예외없이 적용되며 이러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성인지예산을 논하면서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성의 인권 및 복지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여성인권 및 복지 분야 예산이 2012년의 경우 전체 예산 대비 0.3%로 매우 적으며, 그마저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적은 여성·복지관련 예산 중 87%가 보육에 집중돼 있어, 실질적 여성인권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규모는 상당히 적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한 기본과제의 적극적 추진과 보완이 필요하며, 여성인권·복지 분야 예산 확충을 위한 노력과 실질적 사업 확대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인지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인지예산제도 자체가 어렵고 생소하기 때문에 지자체나 의회 내에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성인지예산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채용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겪는 애로사항을 덜어주고는 있지만 정작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도지사와 기획조정실, 담당공무원들의 인식의 부재로 아직까지 그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별에 따른 수혜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자료인데 사업대상자나 수혜자에 대한 성별 분리통계가 제시되지 않거나 부실한 통계자료가 반영된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지해야 할 것은 성인지예산이라 해서 새롭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계속해 오던 사업을 성별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서 그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성인지예산 사업 수가 타시도에 비해 많습니다. 성인지예산 사업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해당 제도를 접할 기회가 많다는 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예산 투입의 실제 효과가 나타나도록 분석을 충실히 하는 등 예산서의 질적인 부분이 함께 가도록 해야합니다.
성인지예산은 예산서 작성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담당 공무원의 이해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 반영을 하기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교육을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유기적으로 연동시켜 성인지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지자체의 성인지예산 컨설팅을 담당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의 역할 강화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성인지예산제도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최소한 위에 말씀드린 부분들만이라도 제대로 인지하고 실행한다면 경기도는 성인지예산정책을 성실하고 효율성있게 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상곤 교육감과 김문수 도지사는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경기도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2014년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경기도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성인지예산이 전체예산 대비 30%를 넘을 수 있도록 그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하기 바랍니다.
1.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성인지적 관점에 준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교육을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1. 성인지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유기적으로 연동시켜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013년 11월 5일
정의당 경기도의원 유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