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2 지방선거가 지난지 3년이 더 흘러 2014년 지방선거가 코 앞에 다가온 가운데 시장의 '공약이행'을 놓고 '영혼없는 공약'을 꼬집는 시정질문이 제기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혜경(정의당) 시의원은 오늘(17일)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의 화두이자 김만수 시장의 공약사항을 놓고 시정질문을 펼쳤다.

 

 

한 의원은 다소 딱딱하게 전달될 수 있는 시정질문에 직접 촬영하고 수집한 영상물을 전달하면서 시 관계공무원과 방청인들, 동료의원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전해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만수 시장은 야권연대를 통해 단일후보가 됐으며, 이 과정에서 '부천시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다.

 

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는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임기가 만료되는 2014년까지 해당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한다'는 데 합의까지 했다.

 

또 정부는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상시적으로 지속적인 업무 종사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하라'는 내용의 추진지침까지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시달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정부로부터도 제기되고, 정당의 강령, 사회적 분위기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는 비정규직 1,200여명을 2014년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광주광역시는 비정규직 비용이 2.7%로 전국 최저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경우 성남시는 올해 72명으로 포함해 최근 3년간 기간제근로자 20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행정조직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 72.9%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런 반면 부천시는 2013년 현재 무기계약직은 273명, 기간제근로자는 757명으로 무기계약직은 크게 줄어든 반면 기간제근로자는 증가추세에 있다.

 

 

한혜경 의원은 "2012년 부천시 무기계약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7개 직종 2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는데 당초 상시 지속적 업무 중 우선전환대상은 26개 직종 57명이었다"라며 "최종 7개 직종 29명만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 과정에서 애초 검토과정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유력했던 직종은 최종 결과에서 탈락하고, 반대로 검토대상에도 없던 직종이 선정된는 이변이 생겼다"고 밝혔다.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부천시의 답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 의원은 또 "올해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심사가 진행됐는데 53개 직종 121명이 전환대상이었으나 이중 10개 직종 64명이 선정됐다"라며 "그러나 지난 7월 26일 최종 결과보고에는 '(무기계약직)전환 필요한 직종 및 인원 없음'이라는 믿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결국 53개 직종 12명에서 10개 직종 64명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단 한개 직종, 단 한명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게 부천시의 공식 결정인 것.

 

"부채가 많았던 서울, 인천, 성남의 사례를 볼때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닌 시장의 철학과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일"이라는 게 한혜경 의원의  주장이다.

 

한혜경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한 장의 사진을 소개했다.

 

이는 지난 9월 '이달의 사진상'을 수상한 한겨례신문 기자의 사진으로 단 두명의 근로자가 똑같은 포즈의 똑같은 옷을 입고 찍은 다소 밋밋한 사진이다.

 

 

한 의원은 "비슷한 복장에 같은 자세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두 사람의 신분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며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는 두 사람이지만 한쪽은 정규직, 또다른 쪽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차별을 받은 비정규직이 어느 쪽은지 가려낼 수 있는가"를 물었다.

 

그는 사진 외에도 두편의 동영상을 소개하면서 본회의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얼마전 보건소 방문간호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 결정 이후 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청원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면담 불가'는 물론 '청원서도 받아줄 수 없다'는 비서실의 답변이 되돌아왔다.

 

 

이에 한 의원은 직접 방문간호사와 동행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방문간호사업의 내용은 물론 방문간호사들의 현장목소리를 담아낸 동영상을 소개했다.

 

그는 "한겨울 추위와 한여름 폭염을 6년 넘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희망과 보람 때문이었는데 이제 와서 시간제계약직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100여만원으로 급여가 삭감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면서 "소통행정을 펼치는 김만수 시장도 소통 금지대상으로 분리한 이들의 목소리를 영상으로나마 직접 들어보시라"고 호소했다.

 

 

 

영상 속 심혜진 방문간호사는 "2007년부터 시작된 방문간호사 사업은 단순 혈압혈당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위해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를 함으로써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며 "28명 간호사들은 1인당 500~600여명을 담당하면서 매일 8~10가구를 방문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을 돌보고 있고, 6~15개 경로당도 관리하면서 최일선 의료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속적인 업무로 고용형태만 달리했지 연속근로를 하는 상황으로, 노동법상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화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무기계약직 전환불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노동법에는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간제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은 오히려 '2년 고용 전 해고'로 변질돼 비정규직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공부문에서조차 비정규직을 벼랑 꿑에 내모는 고용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더욱이 부천시는타 지자체에 비해 보수적인 노동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것.

 

끝으로 한혜경 의원은 두번째 영상물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가 소개한 영상은 지난 2010년 7월 1일 김만수 부천시장 취임식의 한 대목이었다.

 

 

 

 

 

 

 

 

 

 

 

 

 

영상 속 김만수 시장은 영상속 3년전 김만수 시장은 취임사에서 "퇴임사를 쓰는 심정으로 오늘 취임사를 썼다. 저는 앞으로 4년간 부천을 땀으로 흥건히 적시겠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소통하는 여러분의 시장이 되겠다, 여러분이 바로 부천시장입니다"라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시정운영, 소통의 시정운영을 약속하는 모습이었다. 

 

한혜경 의원은 이 같은 영상과 함께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 결정을 다시 되돌일 의향은 없으신지, 담당부서의 입장이 아닌 김만수 시장의 소신과 의지를 밝혀달라"고 주문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을(乙)의 눈물 닦아 주시는 일이 부천시민의 행복한 웃음으로 되돌아 오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는 24일 부천시가, 김만수 시장이 시정질문 답변에서 내놓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소신과 의지는 과연 3년전 초심 속에 그대로 있을지, 예산 탓으로 돌리면서 사실상 공약 파기를 선언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