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정의당, "대선 복지공약 후퇴는 ‘민생ㆍ국정’ 포기"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 경기도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등 공약 후퇴와 국정원 대선 개입을 놓고 ‘민생포기, 국정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천 대표와 김성현 도당위원장 등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월 말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원세훈, 김용판 두 핵심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 사실상 국정조사가 파탄나는 것을 보고 농성에 들어갔다”며 “하지만 40일간의 노숙농성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아온 대답은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였다”라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차일피일 미루던 3자회동에서 야당 대표는 물론 국민 또한 멸시를 당하고 말았다”며 “국민들은 정부 대신 정보기관이 통치하는 제2의 유신이 시작될 것을 걱정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대선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서도 천 대표는 “기초연금은 ‘죄송한 마음이다’라는 한마디로 공약의 근본 방향을 수정해 버렸고,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은 입원비와 간병비를 제외해 유명무실해졌으며, 영유아무상보육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내년부터는 아예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자신을 당선시킨 공약마저 휴지조각 버리듯 폐기하는 것을 보며 더 이상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양극화 시대에서 복지포기는 민생포기이며 곧 국정포기”라며 “정부가 줄줄이 민생복지 공약을 폐기하고 있는 것은 국정원 대선개입의 책임을 거부하는 것과 동전의 양면과 같다. 복지와 경제민주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만 믿고 투표했던 민심은 이제 곧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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