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도해도 너무한 의원님들 회의에 집중해 주세요 | ||||
| 부천시의회 189회 임시회 시민방청단 방청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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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역의 시민단체인 부천시민연합과 부천여성정책포럼(가칭)은 회기 중 상임위활동에 대해 의원들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 번 189회 임시회에서는 19개의 안건심사와 201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시정질의 등이 다뤄졌다. 좋은 시정질의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한혜경, 경명순 의원이 실생활과 밀접하고 시기적절한 질의를 하였다.
한혜경 의원은 요즘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학교급식에서의 수산물 식자재의 안전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에 대해 물었다.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기 적절한 질의였다고 생각한다. 부천시에서도 인식을 같이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놔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다.
방사능 물질은 소량이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의 검사와 함께 안전기준치를 낮추고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조례도 동시에 제정되기를 바란다.
경명순 의원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따져 묻고, 좀 더 편리하고 나은 방법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해 질의하고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회기에서는 특별히 쟁점이 되는 안건이 적어 상임위 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태도 및 성실성을 중심으로 방청기를 쓰고자 한다.
혈세낭비하는 해도해도 너무한 의원님들....회의에 집중해 주세요.
의원들의 회기 중 활동을 평가할 때 대부분이 속기록에 올라와있는 자료를 참고로 하고 있는데 속기록에는 하루 일정이 끝나기 전에 1분이라도 참석하면 출석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성실성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방청단은 3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임위활동을 지켜보면서 참여태도가 불성실한 의원들을 많이 보았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방청단이 지켜보고 있음에서 여전히 긴장감 없이 임하는 모습에 실망스러웠다. 그 유형을 보면,의원
1.국민의례만 마치고 자리를 떠나 하루종일 들어오지 않는 의원
2.잠시 참여했다가 책상에 자료만 펴놓고 끝날 때까지 들어오지 않는 의원
3.지각하거나 회의 중 이석하는 횟수가 많은 의원
4. 휴대전화 통화를 위해 계속 들락날락하는 의원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운전에 집중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 이다. 마찬가지로 의원들이 회의 중에 핸드폰 자제를 못하고 잦은 자리이석을 하는 것은 심의에 집중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회의 분위기도 흐트러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아주시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핸드폰 사용을 하지 않기를 부탁한다.
5.질의 없이 핸드폰 조작과 노트북만 보고 있는 의원,
6.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하고 침묵하고 있는 의원,
7.동료의원 질의하는데 치치'거리며 비아냥대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의원
의원끼리 서로 이견이 있어도 시의원 개개인은 입법기관으로서 상호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의회의 수준을 유아적으로 떨어뜨리는 기본없는 행태는 부끄러울 정도로 한심했다.
다 열거하기 민망할 정도로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의정비가 아까운 의원들이 많았다. 이런 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또 나오려 맘먹고 있을까? 제발 혈세 낭비시키는 의원들은 알아서 나오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반면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한 의원들도 많았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김한태 위원장이 중간중간 중요한 문제점을 잘 짚어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했다.
박노설, 서강진, 윤병국 의원은 다선의원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질의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등 항상 성실히 임하는 모범을 보여 주고 있다.김은화 의원도 초선으로서 활발히 질의하고 진지한 태도로 임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의원간의 불협화음이 잦아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고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 운영되었다.
한혜경의원과 경명순의원이 활발한 질의와 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첫날 오후 심의 때 전화상으로 조금 늦겠다며 간사에게 진행을 맡긴 후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위급성을 요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방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라 판단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의원들 또한 들락날락 자리를 교대로 비움으로써 분위기가 산만하고 성실하지 못 했다.
김관수의원과 당현증의원이 상대적으로 잘했다는 평가였다.
시민의 대변인인 시의원 모두가 보다 성실하고 성숙된 자세로 민주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란다.
심의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태도는 대체적으로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안제시 중 칭찬할 만한 것은 수도행정과의 세수절감 방안이었다. 엄청난 액수의 수수료 부담을 가져오는 고액납부 사업체에는 카드결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1000만원 이하의 납부자에 한에서만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자는 안이었다.
반면에 도로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부천시민 전체를 자전거보험에 가입시키겠다는 안은 선심성 행정이며 실효성도 적고 세수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그 보다는 먼저 안전한 자전거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밖에도 시 집행부는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실효성이 모호하고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선심성 행정을 펼치지 않길 바란다.
뉴타운 재개발지역과 관련해 도시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지역과 새롭게 정비예정구역으로 신청하는 지역이 있었다. 뉴타운 재개발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과 문제점들이 많았다.
담당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여러차례 공청회를 통해 이에 대해 잘 알려내어 주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주민간 분쟁이 없게 노력해 주길 바란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시행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타가 수차례 이어졌다. 시행 전 충분한 연구와 시장조사를 하지 못해 발생되어진 시민불편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크고 작은 정책을 시행함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조사하고 시행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행착오를 상당 부분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행정부는 좀 더 세심히 시민들을 위한 열린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
18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방청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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