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경 시의원 시정질문 전문>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한혜경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문제에 대해 
시정 질문 하겠습니다. 

요즘 무상급식을 놓고 말이 참 많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해서 교육계와 정치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김만수 부천시장은 도비 지원이 끊겨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은 차질 없이 진행 된다며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한 이래, 올해 경기도 최초로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있는 부천시장다운 의지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부천시는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쌀에 이어 김치, 육류까지 친환경 식자재 공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박수를 받을 만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불안해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방사능에 오염 된 수산물이 우리 아이들 급식에 올라오지 않나 걱정이 태산이라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부터 현재까지 아이들 급식에 일본산 수산물이 얼마나 제공됐을까? 방사능 검사를 제대로 한 안전한 식재료일까?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져오는 급식표도 살펴보고, 학교 홈페이지 식단표도 찾아보지만 정작 급식에 쓰이는 수산물이 어떤 경로로 아이들 밥상에 오르는지 그 정보를 공유하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더욱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런 학부모님들의 불신과 불안은 정부 말대로 괴담에 선동된 괜한 걱정일까요? 
2012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학교급식 식자재로 납품된 일본산 수산물은 2,231 kg에 달했으며 이중에는 통관 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대구, 명태, 방어, 생태, 코다리 등 상당수 일본산 수산물이 학교급식 식자재로 납품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이 방사능에 가장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먹는 학교급식에 납품됐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며, 제 시정질문이 출발하게 된 계기입니다. 

연일 언론에 보도돼서 다들 아시겠지만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대량 유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방사성 오염물질에 대한 공포는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매일 300톤 정도의 고농도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인근 바다로 유출됐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발표와 인근에서 채취한 바닷물의 방사능 농도가 1주일 사이 최고 18배까지 높아지면서 방사능에 수산물 오염이 집중됐을 가능성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공식 자료에 따르면, 일본 원전사고 이후부터 13년 7월까지 일본산 수산물 총 12,588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130건, 약 3천 톤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중 국내에 가장 널리 유통되고 있는 냉동 고등어, 냉장 대구, 마른 고등어, 활방어, 냉동 방어에서는 평균 4베크렐 이상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고, 냉장 대구에서는 허용기준치에 육박하는 무려 98 베크럴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배크럴은 방사성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단위인데 방사성 세슘의 허용기준치는 우리나라는 370이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만 기준치 10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도 기준치 이하면 전량 국내에 유통됩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 세슘 허용기준치는 성인 8, 영유아 아동은 4베크럴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치가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주 조금, 어쩌다 먹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을 먹으면 내 몸 안에서 핵붕괴가 일어나는 것으로, 그만큼 안전하지 않습니다. 방사능 물질은 적은 양이면 적은 확률로, 많은 양이면 많은 확률로 암을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방사능은 같은 양이더라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두 배 정도 취약하고 특히 성장기 어린이나 유아는 성인에 비해 20배 정도 취약하다고 합니다. 

원전 사고 시 발생하는 주요 방사능 물질 중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에 이상을 일으키며, 세슘은 90%가 근육 부분에, 나머지는 뼈와 간 등에 달라붙어 해를 끼치며, 반감기가 무려 30년이나 걸립니다. 가장 위험한 스트론튬은 뼈에 축적되어 골수암과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등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그러면 일본산 수산물만 아니면 안전하게 믿고 먹어도 될까요? 
오징어?고등어와 같은 난류성 어종은 원전 사고가 난 후쿠시마 해역과 한국 연근해를 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태는 거의 러시아산인데 여기서도 세슘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인근에서 포획된 참 다랑어에서도 다량의 세슘이 검출되고 방사능에 오염된 사료 먹고 2차 감염 된 사례까지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수산물이 원산지와 관계없이 방사성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이나 의원님들, 시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얘기였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혹시나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우리 아이들 급식에 쓰이면 어쩌나, 일본 원전 사고 후 2년 내내 걱정과 불안에 가득 차 있었는데 우리 부천시는 그동안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앞서 영.유아나 어린이는 방사능에 대해 어른의 20배 더 취약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천시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위생관리와 급식 식단을 제공하는 곳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보육정보센터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에서는 여기서 제공하는 식단을 토대로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합니다. 

자료요청을 한 결과 6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통과 후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교육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두 곳 모두 후쿠시마 원전사고부터 현재까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방사능 식품 안전가이드 제공이나 수입 수산물 배제요청, 조리종사자나 학부모 교육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는 수산물 사용횟수와 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인 월별 어패류 사용 분량입니다. 16개 품목의 수산물이 급식 식단에 올랐습니다. 오징어 1,068그램을 비롯해 멸치, 고등어 순으로 많이 먹었고 특히, 위험하다고 알려진 고등어 855그램 등 오징어, 동태, 코다리 등도 많이 먹었습니다. 

원산지 표기가 안 돼 있어 일본산인지 국내산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618개 어린이집 전수조사가 어려워서 29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급식에 사용한 수산물 사용횟수를 조사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두 기관에서 제공하는 식단표에 근거해서 급식을 제공한다고 했으니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일 거라 봅니다. 

12년 한 해 동안 수산물 13개 품목이 99번 제공됐으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자료에는 수산물이 54회 제공됐습니다.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수산물이 얼마나 제공됐었는지 알아봤습니다. 12년에는 오징어 20회, 코다리 6회, 동태 3회 제공됐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오징어는 9회, 동태살 4회, 코다리 4회가 급식에 제공되었습니다. 

이 정도인데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초, 중, 고등학교 학교 급식의 수산물 식재료 사용 실태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가 한달이 다 돼도록 도착하지 않아서 개별 학교 홈페이지 급식자료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쌀이나 축산물, 김치에 대해서는 친환경제품, 국내산을 사용하고 
원산지 표시도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교에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12년 3월 친환경 급식지원센터가 생기고 쌀과 김치에 대해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으나 수산물에 대해서는 개별 학교마다 업체에서 납품받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급식 식재료 납품계약 자료입니다. 친환경 수산물도 아니고 원산지에 대한 부분도 계약서엔 없습니다. 

벌써 개학을 해서 학교급식이 시작됐는데도 부천시 관내 학교급식에서 수산물에 대한 식중독균, 중금속, 방사능 검사 등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학교급식 수산물 식재료 공급과 방사능 검사관련 예산은 추경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관련부서에 확인해보니 내년 본예산 편성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정도면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에 수산물이 올라와도 걱정 말고 맘껏 먹으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부천시 단체  급식의 실정을 들여다본 결과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 정도면 수수방관 수준 아닐까요?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가까운 인천시나 성남시 등에서는 올해부터 어린이집 급식을 개별에서 공동 구매방식으로 변경하고, 시립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공공형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성북구는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주도로 작년부터 이미 수산물 공동구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자치구에서 수산물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공동구매를 통해서 업체별 단가 20% 이상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공급업체들에는 납품 시 중금속과 식중독균, 방사능에 대해 자체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 3개월 주기로 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 납품조건 준수여부, 위생검사, 원산지 추적 등 납품 전반 사항에 대해 사후 관리를 하며, 안전성 검사 후 이상이 발견되면 납품업체의 공급 중단 및 관내 납품 배제 등의 조치를 통하여 식재료 공급의 안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친환경무상급식 의지가 확고한 ‘부천시’라는 자존심은 잠시 한쪽에 내려놓고, 타 지자체에서 배울 점은 정책적으로 흡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급식에서 수산물에 대한 공동구매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성 강화대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 학교급식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는 곳이 발표됐는데 경기도는 방사능 측정 장비와 인력이 없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정밀한 방사능 오염도 측정이 어려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5대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생협 등이 중심이 된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에서는 식품 방사능 감시를 위해 자체적으로 1억4천만원짜리 핵종분석기를 구입하면서 안전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관에서 못하니 보다 못한 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매년 아트벨리, 미래학교 등 학교경비에는 2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친환경급식의 선두주자라고 자부하는 부천시가 정작,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 방사능 측정 장비 하나 마련하지 못한다면, 친환경 급식의 진정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시장님! 
90만 시민의 안전한 밥상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교육지원청과는 별도로 부천시에서 핵종 분석기를 구입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 장비로 정기적으로 식품의 방사능 물질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나 급식 기관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합니다. 

생협에서는 판매하는 품목에 대해 방사능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는 물론 소식지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된다면 지역 수산물 상인들이나 시민들, 우리 아이들 모두가 안심하고 밥상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학교와는 달리 618개 어린이집 급식의 지도점검은 지자체 책임입니다. 
특히 영.유아 어린이집은 수산물 공동구매를 통해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 하고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된 식재료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급식에 제공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와 방사능 물질 검사 결과를 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후 답변 바랍니다. 

또한 급식시설장, 급식담당자, 어린이집교사, 어린이, 학부모 등 대상별로 방사능 식품안전 교육과 학부모가 참여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수산물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급식 전반으로 퍼지기 전에 우리 부천시가 친환경 급식의 안전지대임을 먼저 보여주는 감수성 행정으로 다가가야 할 때입니다. 

김만수 시장님의 의지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