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및 김상곤 교육감님, 김문수 도지사님!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유미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삭감이 아니라 증액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 미래주역인 아이들에게 부모의 경제소득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친환경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로서 이제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정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2013년 무상급식 예산 0원을 책정했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16일 “내년부터 무상급식 예산을 한푼도 지원할 수 없다고 발표”했고 201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삭감해서 상정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한숨마저 깊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친환경학교급식이란 명목으로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했을 때 그 차액을 지급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었고 이번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삭감해서 상정했고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겠다고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김문수지사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의 한나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합동으로 저소득층 무상급식확대, 친환경 급식확대를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도에서 세수부족과 재정난의 이유를 들어 2014년 친환경급식예산 860억(친환경 우수농축산물예산 400억과 결식아동과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을 포함하는 학교급식지원비 460억을 전액삭감)을 전액삭감하겠다고 발언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친환경급식관련 예산을 삭감해서 심의해 달라고 합니다. 이는 평소 김문수지사의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예견된 결정이라고 봅니다 .
오늘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해 도지사님은 공약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직위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서 “공약예산실명제”를 실천해야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간단합니다. 김문수 도지사님은 경기도민을 상대로 한 저소득층 무상급식확대, 친환경 급식확대 공약을 이행, 실천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지난 지방선거때 오직 당선되기 위해서 국민과 경기도민에게 거짓공약을 했음이요 보편적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여론을 호도해서 선거기간 동안 물타기작전을 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김문수지사는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고 입버릇처럼 자랑하시면서 이 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하지도 못하고 예산삭감으로 중단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부족하면 수입산을 급식과 우리 식탁에 올려놓아야 하는데 GMO 식품과 농약이 스며든 식재료, 방사능오염 농수산물, 광우병 우려의 쇠고기를 대한민국 국민과 경기도민은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식품을 미래의 주역인 우리의 아이들에게 먹이지 않으려면 오히려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은 증액되어야 마땅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예산 삭감을 세수부족과 재정난때문이라고 하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기때문에 이에 동의할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도 급식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분명히 김문수지사의 예산관리에 있어서 무능과 낭비성 세출구조, 지사개인의 인기영합적 사업집행으로 인한 흠결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김문수 도지사께 요청합니다!
경기도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불합리한 재정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함과 동시에, 김문수지사의 책임있는 사과와 함께 선심성, 낭비성, 대권도전에 관련한 사업으로 의심받을 시책추진사업과 사람과 자연을 파괴하는 토건 및 개발 사업들을 전면 재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면 김문수지사의 대권도전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13조원의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GTX(수도권급행철도)사업” ,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LH공사의 택지내 상가 취득세 감면, 경인운하 입출항 선박 하루 4척임에도 거액의 소방용선박 관리운영비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바랍니다!
김문수지사는 친환경무상급식예산 860억을 당장 원상복구하고 여기에 더해 대폭증액하고, “공식적인 무상급식예산”를 편성하여 경기도 교육청, 시. 군지자체와 무상급식예산을 분담하라!
김문수지사는 경기도 예산관리의 잘못을 인정. 사과하고 전시성. 낭비성사업과 개인의 정치적 입지확보를 위한 예산을 전면 삭감. 재조정하고 경기도내 친환경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과 축산농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경기도의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인 예산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청 , 전문가, 교육청, 시.군자치단체,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가칭) 경기도 예산편성 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가동하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