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지난 1년간 1건 이상 조례 발의발굴 | |||
제8대 후반기 의회… 10건은 전국 첫 조례·생활밀착형 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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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1년 동안 최소 1건 이상의 조례를 제·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8대 후반기 의회가 지금까지 처리한 조례는 193건이며, 이 가운데 142건(73.6%)을 의원발의했다. 현재 도의회 의원은 131명이어서 이들 의원 한 명이 1.1건의 조례를 발의한 셈이다. 의원발의 제정 조례 가운데 10건은 전국 최초 조례다. 또 생활밀착형과 경제활성화 조례 등이 의원발의로 제정됐다. 이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했다는 평가다. 전국 최초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권오진(기획재정·용인5)의원 등 2명이 발의한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에서는 '수질 및 수생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는 저수지의 수질개선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상기(도시환경·비례)의원 등 5명이 발의한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는 빗물관리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해예방과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할 수 있ㄷ도록 했다. 유미경(문화체육관광·비례)의원 등 24명이 발의 제정한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는 경기지역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기지역 옛길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경기도 옛길'을 조성하고 그 관리,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밀착형 조례도 적극 발굴, 의원발의로 제정했다. 그 가운데 주요 조례를 살펴보면, 이재준(여성가족·고양2)의원 등 4명은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 제정했다. 안전식품 공급 확대로 초등학생의 건강을 고려한 것이다. 이효경(교육·성남1)의원 등 14명은 교복물려주기 사업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물자 절약과 재활용의 필요성을 교육해 환경보전과 물자 절약이라는 친환경 교육의 실천을 위해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발의, 제정했다. 이상성(건설교통·고양6)의원 등 27명이 발의로 도내에 운행하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온도를 계절에 맞는 적정온도로 유지될 수 있게 함으로써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재삼(교육·경기3)의원 등 14명이 발의해 제정한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1990년대 이전에 건축된 대부분의 초·중등학교 석면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 또 지역경제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적극 발굴해 제정했다. 김영환(경제과학기술·고양7)의원 등 10명이 발의, 제정한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했다. 김종용(경제과학기술·의왕1)의원 등 16명은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기업에 필요한 융자 및 시설 투자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를 발의, 제정했다. 배수문(기획재정·과천2)의원 등 2명은 경기도 지역특화산업으로서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를 발의, 제정했다. ' /이동화기자 itimes21@i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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