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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일보] 도의원, 지난 1년간 1건 이상 조례 발의발굴

 

 

도의원, 지난 1년간 1건 이상 조례 발의발굴
제8대 후반기 의회… 10건은 전국 첫 조례·생활밀착형 적극
 
2013년 08월 13일 (화)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1년 동안 최소 1건 이상의 조례를 제·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8대 후반기 의회가 지금까지 처리한 조례는 193건이며, 이 가운데 142건(73.6%)을 의원발의했다.
현재 도의회 의원은 131명이어서 이들 의원 한 명이 1.1건의 조례를 발의한 셈이다.
의원발의 제정 조례 가운데 10건은 전국 최초 조례다. 또 생활밀착형과 경제활성화 조례 등이 의원발의로 제정됐다. 이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했다는 평가다.

전국 최초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권오진(기획재정·용인5)의원 등 2명이 발의한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에서는 '수질 및 수생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는 저수지의 수질개선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상기(도시환경·비례)의원 등 5명이 발의한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는 빗물관리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해예방과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할 수 있ㄷ도록 했다.
유미경(문화체육관광·비례)의원 등 24명이 발의 제정한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는 경기지역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기지역 옛길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경기도 옛길'을 조성하고 그 관리,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밀착형 조례도 적극 발굴, 의원발의로 제정했다.
그 가운데 주요 조례를 살펴보면, 이재준(여성가족·고양2)의원 등 4명은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 제정했다. 안전식품 공급 확대로 초등학생의 건강을 고려한 것이다.
이효경(교육·성남1)의원 등 14명은 교복물려주기 사업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물자 절약과 재활용의 필요성을 교육해 환경보전과 물자 절약이라는 친환경 교육의 실천을 위해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발의, 제정했다.
이상성(건설교통·고양6)의원 등 27명이 발의로 도내에 운행하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온도를 계절에 맞는 적정온도로 유지될 수 있게 함으로써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재삼(교육·경기3)의원 등 14명이 발의해 제정한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1990년대 이전에 건축된 대부분의 초·중등학교 석면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 또 지역경제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적극 발굴해 제정했다.
김영환(경제과학기술·고양7)의원 등 10명이 발의, 제정한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했다.
김종용(경제과학기술·의왕1)의원 등 16명은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기업에 필요한 융자 및 시설 투자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를 발의, 제정했다.
배수문(기획재정·과천2)의원 등 2명은 경기도 지역특화산업으로서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를 발의, 제정했다.
' /이동화기자 itimes21@itimes.co.kr

http://news.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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