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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당은 피해자들과 함께 ‘특별법 개정 촉구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중이다. 일명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인 ‘선 채권매입 후 구상권 청구’ 등 10대 요구안을 반영해 법 개정에 나서달라는 요구다.
지난 15일부터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시위에 나선 정의당 대구지역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오는 2월 16일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들은 최근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지원과 예방강화 대책을 내놨지만,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언급조차 되지 않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며 “전세 사기 피해지원에는 혈세 낭비를 운운하면서 건설사 부실 PF에 25조 원을 지원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올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 심사와 총선 전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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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원문] 전세사기 대구대책위와 피해자들, 특별법 개정 촉구 1인시위 새해에도 이어가. (24.01.23)
: http://www.justice21.org/go/dg/3393/87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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