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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민 · 대구신문] 전세사기 대구대책위,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
[뉴스민] 전세사기 대구대책위,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
: https://www.newsmin.co.kr/news/94863/

[대구신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 대구서 서명 캠페인
: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464

[경북일보] 대구대책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 대책마련 촉구"
: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4529

[경북도민일보] 전세사기 피해 대책마련 촉구
: https://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2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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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전세사기, 아직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 촉구 22,800명 전국 릴레이 거리 서명 캠페인 일환으로
대구서도 12일(목) 동대구역광장에서 거리서명 캠페인 열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화)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22,800명 전국 릴레이 거리 서명 캠페인에 돌입했다.

대구에서도 오늘(12일/목) 동대구역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시민들에게 전세사기 특별법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거리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다.

오늘 캠페인에는 대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 및 시민단체뿐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들은 전세사기특별법 입법과정에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정부여당의 극렬한 반대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한정되고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제외되는 한편,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 등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빠지면서 피해자들이 결국 장시간 동안 복잡한 과정을 거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거나 자력으로는 대부분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막대한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지난 5월 특별법 제정 당시 6개월 시행기간 동안 발견된 문제들을 보완해 추가입법 할 것을 약속한 바 있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특별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연이어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전세사기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었다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서명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을 직접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오는 14일(토) 서울 보신각에 전국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모이는 집중집회에 대구에서도 피해당사자 20여명이 참가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사각지대가 많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정부의 대책의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3년 10월 12일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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